서울 도심서 2년째 열린 시대착오적 ‘군사 퍼레이드’ [사설]

국군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 도심에서 육·해·공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군의 날인 1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또 열렸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는 5300여명의 병력과 340여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괴물 미사일’로 알려진 탄두 중량 8t의 초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가 최초로 공개되는가 하면, 미군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도 등장했다. 국군의 날 행사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의 국방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사라지만, 오히려 서울이 군사적 긴장의 한복판에 위치한 도시라는 점을 스스로 부각시키는 우를 범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자체가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군사정권의 잔재다. 1956년 제1회 국군의 날을 기념해 시작한 군의 시가행진은 1968년 이후 4~5년마다 열렸으나 2013년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10년 만에 부활했다. 게다가 2년 연속으로 열린 것은 전두환 군사정권 이후 40년 만이다. 군사정권이나 선호하던 권위주의적 군사 행사에 윤석열 정부는 유난히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번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국군의 날 행사에는 지난해 100억원에 이어 올해 80억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행사의 개최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뜩이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교통 통제로 시민 불편까지 초래하면서 불필요한 행사를 벌였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시대착오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고집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군사적 압박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올해도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사 압박만으로 북핵 문제를 풀 수 없음은 지난 30여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9월26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아온 것이 거꾸로 상황을 통제 불능의 상태로 악화시킨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는 필수 과제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 정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화 모색에도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