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민심에 역행하는…여당·한동훈의 위헌 행보
2. 중구난방 수사, 국회의 교통정리 시급하다

1. 민심에 역행하는…여당·한동훈의 위헌 행보

▶한동훈
“(국민의힘, 어제 정국 안정화, 국정 안정 지원, 법령지원 등을 논의하는 TF를 발족하기로)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정부에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 같다. 비상계엄 상황, 지금 현재의 국정 지원 등에 대한 신속한 법령 지원 부분을 담당할 것. 굉장히 실무적이고 신속한 조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대표가 할 수 없다. 구성을 논의할 것”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도 비공개로 연 데 이어, 기자문답도 하지 않고 하루종일 공개발언 없이 침묵)

▶추경호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 의원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당 대표 중심으로 모아 주시기 바란다. 저도 그 과정에 함께 하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윤상현
“조기대선을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국민들은 원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기대선에 반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되는 것 봤나. 예를 들어 기소나 형 선고도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와 체제의 수호를 위해 조기대선에 반대한다. 내란죄 성립을 위해 소위 말해 고의성과 목적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힘들다. 위헌성 여부는 봐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해 법률적 준비가 안 되어있고 점검해보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탄핵을 먼저하고 수사와 조사를 받게 해야 하나. 그건 결코 아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는 정치적 배제이다. 엄연히 헌법·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배제는 아직 배제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 아이들, 미래를 지키는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권영세
“합의된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 –권성동 국힘 의원, 4선 이상 중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원내대표를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지 않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이끌어왔던 추 대표가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거의 일치된 의견” –권영세 국힘 의원, 중진 회의 뒤 기자들에게

▶조경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생각은 1도 없다. 한동훈 대표도 언급했듯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질서 있는 퇴진, 조기 퇴진,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대통령 퇴진은) 특수본 결론보다 빨리, 한 달보다는 더 빨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도리다.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하야와 탄핵, 이렇게 두 가지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탄핵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번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됐다고 안심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생각” –조경태 국힘 의원,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홍준표
“한달 전 내가 공개 경고했을 때, 긴박성을 알아듣고 야당과 의논해 시국수습책을 내놓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참담하지 않았을텐데. 지금이라도 질서 있는 하야 대책을 내어 놓고 나라를 정상화 시키는 방안을 찾으라. 그 방안은 대통령이 직접 내놔야 한다. (한동훈) 당대표도 이 사태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텐데 그에게 사태수습을 맡기는 건 정치를 희화화 하는 코메디다. (이런 상황에서) 검·경·공수처가 먹이를 놓고 하이에나 같이 달려드는 것은 세월무상”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국민의힘은 계엄을 해제하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결의안 표결에 대다수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정당. 그 정당과 대표라는 인물이 단순히 여당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직접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TF를 만들고,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짜겠다고 나서는 황당한 상황. 국민의힘은 당 전체가 이번 내란 사태의 공범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후 사태를 수습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함. 전날 한덕수-한동훈 조합의 국정운영 선포에 엄청난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지만, 두 한씨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어 보임. 지금 상태는 정치 초보의 헛발질 차원을 넘어선, 위헌적 국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

②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표결 불참 및 위헌적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커지자, 결국 공개로 진행되던 당 최고위원회의까지 비공개로 전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문을 닫아 걸고 밀실에서 오로지 자신들이 생존할 궁리에만 몰두하는 중. 진부한 표현이지만, ‘위기가 닥쳐오자, 타조가 땅에 머리를 처박는 방식으로 현실을 회피하는’ 형국임. 한동훈도 항상 하던 기자문답을 거부한 채 종일 침묵 모드 유지. 한때 정권의 2인자이자, 보수의 황태자 취급을 받았던 한동훈이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는 모양새. 그를 칭하는 여러 표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동훈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리고 본질에 가까운 별칭은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게 확인되는 중.

③ 한동훈보다 어쩌면 더 책임이 큰 국민의힘 주류 친윤계들의 행보도 가관임. 윤상현, 권성동, 권영세 등은 연일 궤변 수준의 발언을 늘어놓으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중. 특히 이번 내란 및 탄핵 정국에서 친윤계의 ‘윤석열 방탄 논리’를 이끌고 있는 문제의 인물은 윤상현. “1년 지나면 다 잊고 찍어준다”는 ‘국민 개무시’ 발언은 그 자체로 심각. 더구나 윤상현은 ‘내란 수괴’의 권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대한민국 체제수호’라는 정반대의 논리를 들이대는 뻔뻔함과 교활함을 직접 시연하는 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더라도, 제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라는 표현만큼은 하지 말아줬으면 함. 윤상현 같은 이들이 정치권의 주류 행세를 하는 나라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기 때문.

④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이라는 이들이 모여서 격론을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이 사의를 표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추대라니…너무 한심해서 분노도 느껴지지 않을 지경. 추경호는 이유야 어떻든 결론적으로 오판을 했고, 국회의 탄핵 해제를 방해한 인물. 한동훈을 제어할 ‘마당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경호를 다시 내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체제 수호에는 1도 관심 없다는 걸 방증. 추경호를 내세워 한동훈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하고, 그 싸움으로 생긴 공간을 중진들이 활용해보겠다는 의도. 그 오랜 정치 생활로 배운 것이라고는 철저한 자기생존법에 불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진정 비겁하고 무책임한 정치꼼수의 달인들.

⑤ 권영세가 추경호 재추대 이유로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표현. 서울법대 나온 검사 출신의 중진 정치인의 수준. 국민의힘은 지금 전쟁 중인가? 전쟁 중이라면 누구와 전쟁 중인가? 한동훈과 전쟁 중이라면 지금의 비상시국과 국가적 위기는 내팽개친 것인가? 혹시 국민과 전쟁 중인가? 대체 누구와 전쟁을 하길래,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했던 원내대표를 다시 추대해야 한다는 것인가?

⑥ 김예지 의원을 제외하면, 이번 탄핵 무산 사태로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소장파 의원이라는 이들이 싹도 틔워보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음. 탄핵 표결 불참 자체가 이들의 한계를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줌. 촉망받았던 젊은 정치인 김재섭은 윤상현과 상의하며 정신 승리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또다른 소장파 김용태는 의총에서 ‘특검 받아본 뒤 결과를 보고 탄핵 여부 판단하자’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고 함. 김용태는 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보지 못했나? 헌법기관인 의원으로서 판단 능력이 없나? 그걸 특검이 판단해줘야 하나? 탄핵은 정치적 판단이고, 특검은 사법적 판단인데, 왜 사법적 판단을 지켜본 뒤 정치적 판단을 하자고 하는지. 혹 시간끌기에 동참한 것인가? 선후 관계도 뒤바뀌고 의원으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한심한 사고체계. 이 정도면 의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

⑦ 윤석열을 대하는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보면, 마치 엘바섬을 탈출해 파리로 향하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묘사했던 프랑스 언론을 보는 듯한 느낌. ‘악마가 유형지를 탈출!’ → ’폭군이 본토에 상륙’ → ‘보나파르트 북상중’ → ‘장군, 파리 부근에 도달’ → ‘폐하, 궁에 들어가시다. 만세!” 이런 순서로 논조가 바뀌었음. 윤석열의 몰락이 확실시되면서, 홍준표의 글도 (역순이긴 하지만) 당시 프랑스 언론의 표변과 같은 궤적을 보임. 홍준표의 페이스북은 권력무상, 인생무상이라는 걸 배울 수 있는 매우 탁월한 참고서.

2. 중구난방 수사, 국회의 교통정리 시급하다

▶출국금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어제 17시 20분경 출금금지를 긴급 완료해 승인까지 받았다. 윤 대통령 긴급체포 관련해서는 따르는 요건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 –국수본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공수처와 검찰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마쳤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특검-상설특검 쌍끌이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내란 행위와 관련된 일체 의혹들을 다 포괄해 포함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완전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서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었던 공범이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없는데 내란을 수사한다는 건 그 자체가 위법이자 위헌적 발상이다.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로 발휘해 상설특검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동조를 수사할 수 있게 수사 범위를 넓혔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 법안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의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당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듯 선동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법안 심사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 한덕수 조준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령을 발동하게 돼 있고 계엄 심의를 한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등) 불법행위 방조한 건 확실해보이고, 방조했다는 중대범죄 사실이 있어 수사 대상이다.”

“1차 탄핵 부결 이후 지금 한동훈 국힘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국정주도권 획득 시도하며 불법적인 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태를 윤석열이 배후 조종한 2차 내란이라고 규정한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작성 중이지만, 제출 시기는 미정이다. 내란사태 가담자인 장관들의 신속한 직무배제를 추진하겠다. 법무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상설특검 일반특검 등등 가용 모든 자원 활용해서 추진하겠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 당 최고위원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친위 쿠데타, 내란 관련 수사기관에서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정신이 혼미할 지경. 수사 주체가 검찰(+군검찰), 경찰, 공수처 등으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데, 교통정리마저 요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실이 핵심 수사 대상이고, 조율에 나서야 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도 조사 대상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 당분간 수사 과정에서 혼란은 불가피.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수사기관끼리 조율은 필요한데, 지나친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음. 오죽하면 영장을 내주는 법원이 검,경,공수처의 협의를 촉구했을까 싶음.

② 이런 수사에 더해 민주당이 특검과 상설특검까지 발의했으니, 어쩌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이런 상황이야말로 한덕수 총리가 여야 대표들과 협의해 조율에 나서야 하는 문제인데, 정작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방치하는 모양새. 수사를 엉망으로 만들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나서야. 다만, 지금의 검,경,공수처의 경쟁은 사건의 전모가 은폐될 가능성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세 기관이 모두 수사를 진행 중이라 어느 한쪽의 의도대로 덮거나 가리는 ‘장난질’이 불가능한 상황. 앞으로도 특검이든 합동수사단이든 검,경,공수처 모두가 참여하는 수사가 되어야, 상호 감시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③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확보를 위해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또는 구속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음. 윤석열의 기질상 구속되고 탄핵심판을 받더라도 스스로 하야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예상. 다만 탄핵소추안 통과 전에 구속이 될 경우, 대통령 권한이 어디까지 제한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는데, 체포·구속을 '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 대통령 구속시 권한 이양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탓.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회의 탄핵을 통해 헌법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수습 절차를 밟는 게 더 중요해 보임. 오는 14일 다시 탄핵 투표가 진행되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남은 5일이 이렇게 길고 아득하게’ 느껴지기는 처음임.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 토마토Pick!

최근 한달간 코스피·코스닥 지수 수익률이 전 세계 주요국 대표 주가 지수와 비교해 꼴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그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실제 경제 상황이나 정세가 불안정한 다른 국가의 증시는 최근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10일 토마토Pick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이후 대처가 우리 자산시장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다른 국가의 증시와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계엄으로 코스피 흔들
'호황' 대만 증시에 밀려

대만 주요 주가지수인 자취안지수는 올해 들어 30% 가까이 상승하면서 2009년 이후 최고의 활황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지난해 말 2,655.28에서 지난주 2,428.16으로 8.5%가량 하락하며 주요국 지수 가운데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계엄 혼란 여파가 시장에 반영된 4∼6일 코스피는 2.8% 하락한 반면 이 기간 자취안지수는 약 0.7% 오르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는데요. 대만 자취안지수 시총의 3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 주가가 올해 들어 79.6% 오르면서 대만 증시를 주도 중입니다. 반면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31% 하락한 5만4100원을 기록, '5만전자'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혼란' 프랑스, 증시는 반등

비슷하게 정세가 불안정한 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각이 출범 3개월만에 붕괴하며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한 프랑스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6일 프랑스 증시를 뜻하는 벤치마크 지수도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기록으로는 10주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면서 연간 하락폭을 주초 3%에서 1.5%로 줄였습니다. 선거 결과 내각 총사퇴를 선반영해 11월말 증시 하락 후 '악재해소' 시그널로 증시가 반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며칠 내로 새 총리를 임명할 것이고, 새 내각은 2025년도 예산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프랑스 증시가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경기 침체' 중국도 올라

역대급 부동산 시장 침체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허덕이는 중국 증시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6일 역대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1.05% 오른 3404.0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차이넥스트는 전장 대비 2.05% 오른 2267.06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하이종합지수가 3400선을 회복한 것은 11월14일 이후 20여 일 만입니다. 이런 상승세는 연말 2차례 중요한 회의에 따른 경기 부양책 발표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12월 둘째주로 예정된 중앙정치국 회의와 중순께로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기 부양 대책이 언급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관련기사

일본은 약세..."전망은 밝아"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국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일본 닛케이225(Nikkei225) 지수는 지난달 2.23% 하락했는데요.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질 무역분쟁 우려와 금리 인상 경계감 때문입니다. 앞서 일본의 11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가 시장 예상치(2.1%)를 웃돌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린 바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미국 수요와 내수주 중심의 이익 기여도 상승, 주주환원 등으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리라고 전망했는데요. 오한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각종 우려에도 일본 증시는 강한 미국 수요, 내수주 중심의 이익 기여도 상승, 주주환원이라는 강세 전제가 유효해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아직 지난 8월 발생한 블랙먼데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밸류에이션에 가격 매력도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국내 증시, 불확실성 여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탄핵 부결 등으로 9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미 지난 한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각각 4조3677억원, 1338억원 규모의 순매도를 한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사회적 불안이 더해져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는 바닥을 기고 있는데요. 탄핵 부결 이후 꾸준한 '강달러' 현상이 국내 증시 하락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치는 경제보다 상위 구조”라며 “계엄 사태는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탄핵 표결 무산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외 운용사의 평가도 절망적 : 골드만삭스는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전반적인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재평가를 위한 명확한 계기가 없는 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후폭풍이 적시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내 증시 하락세의 원인도 매우 복합적일 것입니다. 다만 국가의 통치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적 불확실성 마저 해소하지 못한다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더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될 지도 모릅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

민주당, 내란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는데요. 찬반 표결 결과 해당 안건은 5대 2로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상범·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 의사를 밝혔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관련기사

국방부 “군 통수권, 윤 대통령에게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군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후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외교를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FT “쿠데타 시도한 윤
보수정당 덕에 살아남아”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인해 무산된 데 대해 “많은 한국 국민이 명백한 쿠데타 시도에 여전히 충격을 받은 상태임에도, 63세의 윤 대통령은 보수 국민의당이 절차를 보이콧하며 탄핵 표결에서 결국 살아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이 “향후 며칠 동안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더 많은 시위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BBC는 “한국 여당 국민의힘이 탄핵 표결을 보이콧하며 본회의장을 떠났을 때 (여당 소속으로서) 자리를 지킨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골드만삭스 경제 전망
"계엄령 여파, 하방 위협"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9일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과거의 정치적 혼란은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분석했는데요. 권 이코노미스트는 "앞선 두 사례에서 한국 경제는 2006년 중국 경기 호황과 2016년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다"며 "반대로 2025년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707특임단장 “내 탓 하시라”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부대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 기자회견을 통해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이며 이들에게는 죄가 없다"며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저를 원망하시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단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한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는 것을 보고 국방위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겠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정보사도 계엄 때 동원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런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인원은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3 내란사건(비상계엄) 때 기존에 거론된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외 정보사 병력도 투입됐음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계엄 문건, 4·3을 ‘폭동’으로

9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에 비상계엄 선포사례로 '제주폭동'과 '48. 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 '부산소요사태', '79. 10·26사태(전국)'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이 지난 11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문건에서 지칭한 제주폭동은 제주4·3을 지칭한 것입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전두환 신군부 시절 작성한 문건인가? 이 문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군부가 제주4·3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를 얼마나 왜곡 편향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집무실의 ‘국정지표' 철거”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가 9일 페이스북에 “출근하자마자 내란수괴 윤석열의 목표를 따를 수 없어 집무실의 ‘국정지표’ 액자를 떼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는 "취임할 때부터 있어서 공직 사회의 규칙으로 알고 그냥 뒀으나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닌 내란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떼어낸 국정지표 액자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목표가 적혀있습니다.☞관련기사

주요국, 한국여행 주의보
여행·항공 관련주 급락

세계 주요국들이 한국에 대한 여행 주의보를 공식화하며 여행·항공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행·항공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령 발동 직후부터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며 세계 주요국들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잇따라 발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외무부는 시위가 예상되는 광화문, 삼각지, 여의도 등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도 시위지역을 피하고,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파했습니다. 뉴질랜드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1단계(정상적)에서 2단계(신중)으로 격상했고, 일본 역시 한국 여행 주의령을 내린 상태입니다.☞관련기사

국민 72.08% ‘난민법 일부 개정안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6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27.92%였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현행법상 안보를 해친 자의 강제송환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8.73%로 가장 많았습니다.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해는 32.23%. 난민 지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은 26.01%였습니다. 개정안 반대 이유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2.24%로 가장 많았고, 안보를 해친다는 표현이 추상적(35.82%), 난민협약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10.07%)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기말고사 취소한 대학교수
“역사의 한 페이지 지켜봐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지난 7일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지필고사 방식의 기말시험을 취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서울 소재의 대학교수 A씨는 공지를 통해 “지난주 강의 이후 우리 사회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강의의 매듭을 이렇게 짓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론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된 기말 지필 시험은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어 “대신 기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평가 방식을 변경한다”며 “보고서 작성 기한은 가능한 여유 있게 드릴 테니, 부디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눈여겨보시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배우지 못했고, 또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서울시는 지난달 한강의 올바른 영문 표기를 ‘Hangang river’(한강 리버)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Hangang river’와 ‘Han river’ 중 무엇이 맞는지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Hangang river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한강강’이 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
TOMATO LETTER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