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검찰총장, 내일 국감에 사상 첫 동시출석

법조계 “야당이 수사지휘 압박하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심우정 검찰총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25일 열리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동시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만큼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종합국감에 나란히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국감을 진행한 다음 종합감사에서는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국감장이 아니더라도 실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만나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다.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감독 권한이 있지만,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검찰 인사와 예산 등 이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만 비공개로 만났던 것이 관례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서는 것은 법의 날 기념식 참석이 전부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야당이 박 장관에게 대놓고 수사지휘를 압박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팎으로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국감장에서 장관과 총장을 동시에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국감에서 관련자 진술조서 등을 바탕으로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방식에 대한 질의를 이어왔다. 종합국감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추가 질의를 예고한 상태다.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법무부 장관 앞에서 검찰총장이 수사 상황에 대해 답변하고, 이를 두고 법사위원들이 장관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8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심 총장과 대검 간부들을 종합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21일 대검 국정감사를 해보지도 않고 25일 감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게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자 정 위원장은 “증인 출석이 필요 없으면 나중에 취소하면 된다”고 일축했지만, 아직 증인 철회는 되지 않은 상태다. 21일 열린 대검 국감은 의원들의 추가 질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인 오후 9시 45분경 마무리된 바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