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기자 압수수색, '총선 전 입틀막' 용도?

김대남 "총선 때까지 입 다물게 만들기 위해서 흔드는 거지"
더불어민주당 "심각한 선거 개입이자 노골적 언론 자유 침해"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검찰. ⓒ연합뉴스

지난해 '대통령 명예훼손'로 기자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찰의 목적이 “총선 전 언론 겁주기”였다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발언이 등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김 전 행정관은 '언론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2023년 10월27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에서 이 기자가 뉴스버스 전직 기자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이 프레임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기자들 압수수색하고 계속 그러는 거는?”이라고 묻자 “그거는 뭐 총선까지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총선 때까지 좀 입 다물게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이제 흔드는 거지 겁주는 거지”라고 말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전 JTBC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0월에는 전현직 경향신문 기자와 뉴스버스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2월에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였다. 전례를 찾기 힘든 혐의와 연이은 압수수색에 기자들은 정부 여당 비판 보도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대대적인 언론인 압수수색의 목적이 올해 4월에 있었던 총선 때까지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겁을 주려는 데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대남 녹취록에서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이 정치 검찰을 앞세워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선거 개입이자 노골적인 언론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언론사 압수수색의 일상화로 언론인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 전에 압수수색부터 걱정해야 했던 상황이 대통령실에서 의도한 대로 짜 맞춰진 판이었다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정권은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입틀막' 행태로 명백하게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