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 ‘부결 당론’ 결정

이유민 2024. 10. 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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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모두 부결을 당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이 예정된 3개의 법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모두 부결·폐기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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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모두 부결을 당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이 예정된 3개의 법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모두 부결·폐기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두 개의 특검법 모두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가진 예산편성권을 나눠서 가지고, 더 나아가 지자체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 권한도 침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온갖 입법 폭주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와 정권 퇴진에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가 거대 야당 폭거에 맞서 싸우는 건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 108명 의원들은 나라를 지키는 이 대열에 한치 흔들림 없이 함께해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와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민주당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다"며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져,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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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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