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고소·고발…“네거티브와 정당한 검증 가려내야”
[KBS 춘천] [앵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고소와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단순한 흠집 내기용 공방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들도 섞여 있는데요.
투표를 앞둔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과 꼼꼼한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비정규 학력이 적힌 명함으로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를 지난달(5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체육 단체 관계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한 교육감 후보 측 인사도,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군수 후보 지인도 고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강원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등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3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측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와 강릉시장 선거, 속초시장 선거 등에서는 방송 토론회에서 발언 등을 두고 거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이라며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고소·고발은 선거 이후까지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다만, 상대 후보 흠집 내기나 선거 국면 전환을 위한 '아니면 말고' 식 고소·고발도 일부 섞여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영식/강원대학교 교수 : "공약으로 대결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좋은데 고소·고발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당선되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들은 이건 유권자들을 좀 무시하는 이런 행위들이 아닌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와 단순한 흠집 내기용 공방을 엄격히 구분해 내는 것.
본투표에서 유권자들이 날카롭게 따져봐야 할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수출은 역대급, 내 지갑은 왜 그대로?
- 절윤·특검법·컷오프·스타벅스…표심 흔든 장면들
- ‘고소·고발’ 난무하는 선거판…‘검찰 해체’하면 어떻게 되나
- ‘국중박’과 손잡은 KBS 개표방송…“최첨단 AI 활용”
- 손흥민 7번·이강인 19번 등번호 확정! 48개국 체제 월드컵 이모저모
- 시내버스서 고교생이 중학생에 흉기 휘둘러…경찰에 자수
- ‘시각장애인 보조’ 막아 무효표…투표소에선 “규정 몰랐다”
- [단독]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세력, 벽산도 노렸다
-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여고생 살해’ 장윤기 구속기소
- ‘젠슨 황 효과’ LG·로보틱스·네이버 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