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소위 단독처리…與, 반발 퇴장

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열린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안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위원회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달부터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날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는 총 45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상설특검 관련 규칙 개정안 등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국회를 개혁하려 했으나, 민주당은 국회 개악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법상 최소한의 숙려기간을 무시하고, 합의된 바 없는 국회 규칙과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였으며,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해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만 골라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 위원장이 이같은 법안들에 대해 토론 2시간 만에 의결을 강행하려 했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중심이자 귀감이 돼야 할 운영위원회가 민주당의 독단과 위선으로 가득한 편파 운영으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