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개인·기관 공매도 규제 다를수밖에 없다..조금씩 제도 개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는 거래량이나 신용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개인투자자들과 차별없도록 조금씩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매도 제도를 개인과 기관을 동일하게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말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이 다르다"며 "개인과 기관이 동일하게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맞춰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요청하는 사안 중 하나인데 지난 7월말 제도개선 사안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낮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기관끼리 거래할 때는 거래량이나 상호 간 신용도와 가끔 거래하는 개인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며 "증권시장, 자본시장 거래는 국제적인 표준 약관같은 게 있기에 국제적 거래질서 등을 무시하고 개인과 (기관이) 완전히 똑같이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알고 있기에 가능하면 차별없도록 조금씩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불법공매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입장이 있느냐"며 "한 증권사가 (불법공매도 관련) 법을 위반한 게 6조원쯤 되는데 벌금은 8억밖에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7월달에 금융당국과 거래소, 검찰도 같이 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불공정거래 철저히 단속하고 제도적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2021년 4월 공매도 관련해서 처벌 규정을 강화했는데 지적한 우려사항 반영해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