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오류 원인 파악도 못했다…정부 ‘카톡 먹통’ 질책 내로남불 논란

행안부 “네트워크 장애 문제 탓”

- 오류 발생한 이유는 언급 없어
- 복구 뒤 복지센터 민원인 북새통

20일 정부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정상화하면서 밀린 업무를 보기 위해 부산 등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인이 대거 몰렸다. 지난해 정부는 민간 기업인 카카오톡의 접속 오류를 매섭게 질책했지만 정작 이번에 발생한 정부 전산망 오류와 관련해서는 이날 현재까지 원인도 제대로 설명 못한다. 이 때문에 “카카오톡은 무료인데, 세금 받고 일하는 정부는 뭘 하느냐”는 비판이 인다.

이날 오전 부산 동구 수정동 한 행정복지센터는 다른 날보다 북적였다. 지난 17일 오전부터 민원 업무를 보지 못한 탓이다. 당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서류 발급이 불가능해 민원 서비스가 중단됐다. 공무원이 양해를 구해 민원 업무를 일일이 수기로 메모했고, 다시 민원인에게 방문해달라고 연락하면서 이날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을 빚었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지난 19일 “정부24 민원 발급에 문제가 없고 새올 시스템도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장애의 원인이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결된 네트워크 장애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8일 해당 네트워크 장비(L4 스위치)를 교체한 후 서비스를 재개했다. 하지만 고장 난 장비가 왜 이상을 일으켰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없다. 정부의 이 같은 대처는 지난해 10월 민간 기업 카카오톡의 접속 오류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카카오톡이 국가 기간통신망이나 다름 없다”며 서버 마비 문제를 질책했던 모습과 다른 양상이다.

고려대 김승주(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동시에 여러 시스템들이 업데이트되면서 충돌을 일으켜 원인 규명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며 “정부가 방대한 전자정부 시스템의 업데이트 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오전 9시께 발생한 정부 전산망 장애로 전국 지자체 등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이 됐지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은 발급이 멈췄다.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와 무인 발급기도 중단돼 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