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찰 'TSMC 첨단기술 유출' 일본 TEL 현지 법인 기소

핵심요약

반도체 기술 관련 국가안전법이 법인에 적용된 첫 사례
TSMC 전 직원과 현직 엔지니어 공모해 기술유출 시도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의 첨단기술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TEL) 현지 법인이 대만 검찰에 기소됐다.

3일 자유시보 등 대만매체들은 대만 고등검찰서가 전날 대만 TSMC의 최첨단 2㎚(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TEL 대만 현지 법인을 추가 기소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월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 TEL 대만 현지 법인 직원 천모 씨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TEL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법원에 1억 2천만 대만달러(약 56억 원)에 달하는 벌금 부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TEL 대만 현지 법인 기소는 지난 2022년 5월 국가안전법 개정 이후 반도체 기술 관련 '국가핵심관건기술 영업비밀의 역외사용죄'가 법인에 적용된 첫 사례이다.

검찰 조사결과 TSMC에서 TEL로 이직한 천 씨는 TSMC가 2나노 관련 초기 생산에 나선 이후 TEL의 후속 테스트와 양산이 실패한 데 따른 부담 등으로 기술 유출을 시도했다.

천 씨와 친분이 있던 TSMC 엔지니어 우모 씨와 거모는 천 씨의 요청을 받고 지난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택 원격근무 중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해 기밀문서를 열람한 뒤 2나노 공정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천 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만 고등검찰서 지적재산권분서는 지난 7월 TSMC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천 씨 등 3명을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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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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