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불기소'…정치적 파장 확산[종합]

한동훈 "국민 납득할 수 있나 지켜볼 일"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용산 인적쇄신"
민주 검독위 "검찰 해체 선언한 셈" 규탄
"'정치검찰 망나니 칼춤' 민주주의 유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오찬에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10.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아온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진영을 막론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 처분에 대해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촉구한 '신속한 조치'란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과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말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해 강도 높은 주문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당 대표 임무"라고 했다.

박균택(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무혐의 수순 밟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16.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스스로 '검찰 해체'를 선언한 것과 같다"며 불기소 처분을 즉각 규탄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예상은 했지만 기가 막힌 결과"라며 "명태균발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다 국정감사 중인데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실상 대통령'이 이 사안을 빨리 매듭지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로 바꾼 이유를 알겠다"고 했다.

검독위는 "정치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며 "검찰권이 김건희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주가조작)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이 모 씨 등 3명에게 주식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회장 요청을 받고 주식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아왔다.

김 여사는 서면 조사 등을 통해 자신은 계좌 관리를 권 씨나 이 씨 등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