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0위권 중 6곳' 출산율 최저인 동아시아 지역

14억 인구 대국인데
저출생 문제가 최대
난제로 떠오른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2100년쯤에는
중국 인구가 5억 명대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런 인구절벽 문제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죠
동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인구절벽 문제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일찍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불리는 일본


2006년 인구학 권위자
'데이비드 콜먼'이
지구상에서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한국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죠

한중일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나 지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전망 2022 보고서>를
살펴볼까요?


전 세계 238개국 중
합계출산율 하위 10위권
내에 동아시아 국가 및
지역 6곳이 포함됐습니다


1위 홍콩(0.75명)
2위 한국(0.88명),
5위 싱가포르(1.02명)
6위 마카오(1.09명)
7위 대만(1.11명)
10위 중국(1.16명)


동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세기, 인류는 유례없는
인구 폭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1968년 인구 증가율은
2.1%로 정점을 찍었죠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50년에는
일본이 1970년에는
한국과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산아제한이란 가족
구성원 수와 출산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정부가 가족계획을 세우고
가정에 참여를 독려한 겁니다
이를 실천하는 가정에는
지원책을 제공하기도 했죠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각각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대표적인
인구정책 표어인데
이 표어를 보면 당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책은
효과적이었으나
이 기간에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며
출산율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집값
과도한 사교육비
고용 감소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은
물론이고 가치관 변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도
저출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던
국가들은 결국 급하게
정책을 폐지했죠

특히 '1가구 1자녀'를
강행하며 둘째 아이를
낳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던 중국은

예상보다 빠른
저출생·고령화로
2013년부터 정책을
완화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에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2021년에는
'세 자녀 출산'까지
확대하면서 몇 년 사이
인구정책을 계속 바꿨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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