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기회소득' 6월 지급 불발…경기민예총, 규탄 성명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경기일보DB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예술인 기회소득’의 내달 지급이 불발된 가운데, (사)경기민예총 소속 예술인들이 조례안 상정에 반대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경기민예총은 29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상정 및 의결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안의 상임위 상정을 전원 반대하면서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이 가로 막혔다”면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의원들의 개별 의견을 봤을 때는 예술인의 어려움에 공감했고, 조례안의 필요성과 의미도 알고 있던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연 15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이 상정되면 오는 6월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자 선정 절차를 밟아 지급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21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전원 불출석해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데 이어 같은 달 24일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조례안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어 열린 27일 2차 본회의에서도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성수 경기민예총 사무처장은 “가장 큰 쟁점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안이었는데, 3월 도가 복지부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반대하는 것은 그저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3분기 내지는 4분기 일괄 지급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면담을 경기예총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약속이 없다면,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 행동에 대한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