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유통, 중국 사이트 차단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본보, 국내 저작권 침해 지적
방심위, 접속 차단 대응 돌입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 제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발견한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인터넷 포털사이트 갈무리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중국판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여전히 활개를 친다는 지적(경기일보 16일자 인터넷 보도)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접속 차단) 조치에 나섰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심위는 경기일보 취재진이 포털 사이트에서 발견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목록에 추가, 오는 25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해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방심위가 지난 19일 목록에 추가한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는 중국, 태국 등 해외에서 생겨났으며,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 결정을 거쳐 해당 사이트들의 URL 차단 수순에 들어갈 방침이다.

방심위는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해 발굴·추적하고 있으며, 매주 2회 통신심의소위에 상정해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에도 해외발(發)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는 다양한 국가에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이 차단을 대비해 미리 예비 사이트 주소를 생성해 두거나 사이트가 차단당해도 URL 일부만 바꿔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취재진이 발견한 ▲OO3377.CC ▲OO티비 ▲OO다시보자 ▲OO티비 ▲weOO ▲우리OO ▲OOTV ▲OO티비 ▲OOMV 등 9개 사이트 중 일부는 이전에 접속 차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URL만 바꿔 재생성했거나 차단을 대비해 예비 사이트 주소를 안내하고 있었다.

방심위는 기존에 심의, 차단 이력이 없으면 ‘신규 사이트’, 차단 및 심의 이력이 있으나 URL만 바꾼 사이트는 ‘대체 사이트’로 분류해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대체 사이트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견된 사이트도) 통신심의소위 상정을 통해 신속히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중국판 ‘누누티비’…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기승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13580094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