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디자인표준계약서 도입 12년째…활용은 절반도 못미쳐

[the300]송재봉 민주당 의원 "디자인 업계 법률지원 수요 늘지만 인력·예산 턱없이 부족"

정부가 디자인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도입한 표준계약서의 활용도가 10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디자인 표준계약서의 활용률은 49%에 불과했다. 디자인 표준계약서는 2013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업계의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보급한 계약 틀이다.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미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디자인인프라 분야가 8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산업공계 디자인(62.8%), 공간 디자인(43.6%), 서비스·경험 디자인(42.5%) 등 순이었다. 회사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61.9%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은 30.4%, 중기업은 39.1%, 소기업은 54.8%였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체 계약서 사용'이 52.5%로 가장 많았으나, '표준계약서가 있는지 몰라서'를 택한 비율이 41.5%로 2위를 차지했다. 중기업(42.3%)과 소기업(41.7%)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정보 접근성이 가장 좋은 대기업도 29.2%였다. 중견기업의 경우 52%가 '계약서 내용이 어려워서'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교육과 홍보가 미흡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불공정 계약 피해 지원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인력·예산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 내 법률지원 담당 직원은 1명 뿐이다. 디자인공정거래기반구축 관련 예산도 최근 5년 동안 매해 6억7000만원으로 변함이 없었다.

반면 법률지원 수요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지원 실적은 지난해 기준 52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385건) 대비 35.1% 늘어난 규모다. 2020년 디자인법률지원 실적은 421건, 2021·2022년은 각각 470·487건이었다.

송재봉 의원은 "디자인업계 내 법적 분쟁은 여전히 팽배하고, 그에 따른 법률지원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관련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표준계약서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