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김동연 앉혀놓고…여 "이재명 설거지" 야 "윤, 양평 사저?"

행안위, 경기도 국감…이재명 지사 시절 도정에 與 공세
'안보 공방' 파주시장 참고인 채택 …양평고속도 논란도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시절 실시한 사업 적합성을 집중 질의했다.

여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된 결정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압박했다.

야당은 접경지역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 정부 책임을 묻는 한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논란도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도마 위에 올렸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이 대표의 책임을 거론하며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특정 지역표만을 생각한 매표적인 포퓰리즘 행위다. 국민연금 고갈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전문가들이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무시한 죄를 저질렀고 자기가 소송을 책임지고 끝까지 결정을 볼 사람도 아닌데 무책임하게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김 지사에게 "일산대교 공익 처분은 이재명 전 지사의 위업을 받아 추진했는데 패소했다"며 "유감 표명이라든지 입장이 있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은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지사에서 사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다. 국민 이동권 보장을 사유로 내세웠지만 국민연금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반대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동연 지사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 일산대교가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다. 형평의 원리 이런 것들로 전임 지사가 결정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며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취지에 동감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3조원 빚잔치를 하고 경기도민이 갚아야 할 채무만 남겨놓고 인천으로 갔다"며 "이제는 경기도를 넘어 전 국민에게 빚잔치를 강요하고 있다. 1인당 25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법은 정부 예산편성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 의원 질의에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상황과 어려움으로 볼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동연 지사에게 "지역 언론에서는 아직도 김동연 지사 도정이 전임자가 벌인 일로 설거지를 해야 하는 판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이 이어 김 지사에게 "대권 도전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지사는 "국감에서 답변할 의무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대남·대북 방송과 오물풍선 등에 따른 남북 긴장 상황과 도민 피해를 청취하기 위해 김경일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물풍선이나 대남방송은 국방부에서도 원인 제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반대한 반면 야당은 "안보와 안전에 여야가 없다"고 말했다.

김 시장 참고인 채택 안건은 재석의원 22명 중 재적 21명, 찬성 13명, 반대 8명의 투표로 통과됐다.

야당은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양평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이후 사저를 짓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진실을 밝혀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국감을 마무리하고 경기남부경찰청·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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