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제수단 악용 1조 환치기, 불법 수수료만 257억 원 챙겼다

檢, 업체 운영자 3명 기소

해외 전자지급 결제수단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대신 충전해주는 등 1조 원대 불법 ‘환치기’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정선제 부장)는 외국환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환치기’ 업체 운영자 A 씨 등 3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도주한 피의자 1명은 기소중지, 참고인 4명은 참고인중지(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 중지)시켰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환업·전자지급 결제대행업 등록 없이 해외 전자지급 결제수단 ‘넷텔러페이’와 가상화폐 ‘테더’를 이용해 외국환 매매 또는 결제 대행 등의 수법으로 257억여 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영국판 카카오페이’로 불리는 넷텔러페이는 영국 소재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전자결제 서비스다. 국내엔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2019년 1월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 테더는 달러와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로 해외 도박사이트와 마약 결제수단 등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수법으로 불법 환전업체들이 매매한 외국환은 9434억 원에 달한다. 한 업체는 해외 FX도박(환율 예측 도박) 사이트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회원이 도박 사이트 충전을 요청하면 업체가 가진 테더로 충전금을 지급하고, 회원에게는 환전한 넷텔러페이를 쓴 것처럼 꾸며 도박을 지원했다.

검찰은 별개의 사기 사건 수사 중 피의자가 범행으로 얻은 자금을 넷텔러페이를 활용해 해외 FX도박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은 기획재정부 사실 조회를 거쳐 이들 환전업체의 거래 구조를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법인이나 운영자 명의 부동산 32개와 국내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 임차보증금 등 약 12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또 운영자의 개인지갑에 든 가상자산과 고급 시계 등 약 44억 원어치의 자산을 추가로 추징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