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폐지 추진 양산시 관련단체 및 양산시의회 강력 반발 논란

경남도의회, 정치적 편향성 등 문제삼아 지원조례 폐지추진
양산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등, "교육격차 해소 지역사회 연대감 강화 등 긍정적 효과 크다" 폐지반대 촉구
도민대상 조례폐지 반대 서명운동도 진행

경남도의회가 방과 후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마을단위 교육 공동체 사업인 마을학교 운영 지원 조례 폐지를 추진해 양산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관련단체에서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있다.

양산 증산초 학생들이 지난 5월 마을 돋보기 프로젝트 학습으로 마을을 탐험하고 있다.

5일 양산시와 양산시의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경남도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안건이 발의돼 현재 경남도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문제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A도의원은 “도내 한 지자체의 경우 야당 당직을 가진 사람이 마을학교 강사로 일 하는 등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이 심각하다. 또 자질이 제대로 검증이 안된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교사와 학부모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A도의원은 “현재 분위기로는 해당 조례 폐지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도교육청이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폐지조례 시행시기를 올해말까지 유보하돼 내년에 새 지원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조례가 폐지되면 경남교육청의 관련 예산 지원이 안돼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 되거나 폐지돼 파장이 커 진다는 점이다.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4일 경남도의회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지원 조례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양산시의회 제공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경남교육청과 도내 시군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남 18개 시군의 경우 현재 전체가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돼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양산시의 경우 학교 협력형 마을 배움터 8곳, 지역형 마을 배움터 3곳 등 11곳이 이 사업을 하고있다. 이들 배움터(마을학교)는 방과 후 학생을 위한 돌봄교실 및 장애아동을 위한 인문학 캠프 운영, 지역 주민을 위한 바리스타 양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 학기 단위로 운영되며 배움터 당 7~8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지자체 역시 사업비 분담을 할 수 없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전체가 중단되거나 폐지되게돼 지역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김지원 의원)는 5일 성명서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지역 사회와 학교가 연대해 학습과 돌봄을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 큰 역할을 하고있다”면서 조례폐지 철회를 촉구했다.이들 의원은 도의회 항의방문 등도 계획 중이다.양산을 비롯한 도내 관련단체도 해당 조례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을 수행 중인 양산 상북면의 한 마을학교 관계자는 “배움터 1곳 당 한해 참여자가 평균 1500여명에 이르는 등 호응이 크다. 도의회에서 문제삼는 마을학교 강사 문제는 도의회 의견을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정치적 편향성 등을 들어 일방적으로 조례폐지가 추진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양산시 물금읍의 한 마을학교 관계자는 “사업이 중단되면 ‘돌봄학교’ 등 각종 프로그램도 도중 운영이 안돼 학생과 주민 등 이용자자 피해도 심각해진다”고 강조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마을학교가 지역사회와의 연대감을 키우는 등 긍정적 효과도 크다고 본다. 도교육청 예산이 끊기면 시 역시 예산지원이 어려워 사태를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