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극’ 국토부·환경부 원팀으로 떴다… 세계 최대 반도체 산단 착공기간 절반 단축

부처 간 전략적 인사교류 잇단 성과

국토·환경, 용수 예타 면제 등 추진
문체·해수, 범부처 관광 전략 마련
크루즈 관광객 100만 시대 닻 올려
과기·행안, AI재난안전시스템 구축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발표에서 착공까지 통상 7년쯤 걸린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이 기간을 3년 반으로 단축해 2026년 조기 착공할 수 있게 됐다. ‘국토개발 대 환경보전’이란 상극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역지사지로 합심한 덕이다. 반도체 산단엔 대규모 용수 공급이 필수인데 두 부처는 국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평가전담반을 운영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개월 만에 끝냈다. 용수공급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절차도 간소화해 내년 1분기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과장급 인사교류를 통해 꽉 막혔던 크루즈 관광 시대를 열었다. 두 부처는 지난 6월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과 국내 관광 연계 방안을 담은 범부처 전략을 마련, 2027년 크루즈 관광객 100만명, 관광객 소비지출 28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내년 신규 예산(51억원)을 배정해 국내 7대 기항지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해수부는 새만금신항 크루즈 부두 개항과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전년 대비 82% 증가한 50만명 이상 크루즈 관광객 방한이 기대된다고 두 부처는 밝혔다.

인사혁신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 2월 단행한 국·과장급 24개 직위의 전략적 인사교류 성과가 이처럼 속속 나타나고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1일 “전략적 인사교류는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국익을 창출하는 ‘국민 중심 원팀’ 정부를 이끄는 핵심 과제”라며 “정부 내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62개 공공데이터를 공유해 인공지능(AI) 기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 직무능력은행제와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로 취업준비생들은 학생생활기록부와 자격증을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어 취업 준비가 편해졌다.

지난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갈등 업무도 자리를 맞바꿔 소통하니 이해가 깊어져 협업도 잘되고 정책 시너지도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우수 인재의 교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류 수당(60만~80만원→최대 100만~150만원) 대폭 확대 ▲성과평가 시 최소 A등급 이상 부여 의무화 ▲고위공무원 승진 시 최소재직기간 단축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