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찬대 "이상민 탄핵까지 반드시 갈 것…오늘 중 결정"

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오늘 이상민 해임·탄핵 여부 결정
박찬대 "해임으로만 안 끝나…탄핵 확실"
"與, 국정조사 파기 못할 것…해임과 별개"
李 사법리스크에 "대장동 특검 계속 주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탄핵 소추 여부와 관련 "해임으로만 끝나는 것은 없다. 분명한 것은 탄핵까지 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와 탄핵 소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장관을 해임하고 탄핵으로 갈 거냐, (대통령이) 해임 절차를 안 받아들일 게 뻔하니 바로 탄핵으로 갈 거냐(중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두 가지 의견이 고르게 나와서 원내 지도부인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했다"며 "아마 오늘 중에는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으로 가는 장점은 상당한 책임을 의회의 직접 권한으로 한다는 부분"이라며 "직무정지가 90일 정도 있지 않나. 바로 탄핵으로 가면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과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받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최장 180일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박 최고위원은 "해임 건의를 거쳐서 탄핵으로 가는 부분은 대통령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은 시간이 지체되거나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탄핵까지는 간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협의 후 이 장관 해임을 얘기하는 건 판을 깨자는 것'이라며 반발한 국민의힘에는 "국정조사와 해임 건의는 별개의 건"이라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쉽게 합의를 파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통치를 위한 경찰국 예산,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예산, 초부자 감세, 불가피한 세법 조정안 같은 예산에 대해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해임 건의가 되든 탄핵이 되든 (예산과 국정조사, 이 장관 해임 건의 또는 탄핵을) 한꺼번에 같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 앞장서고 있다는 여권과 언론의 지적을 두고는 "이 대표에 대한 방탄이 아니고 '이상민 방탄'을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오로지 야당에 덮어씌우려고 하는 못된 버릇"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당내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에는 "(당내) 단일대오가 깨진 것은 아니다. 검찰의 유례없는 전방위 정치 탄압에 당이 더욱 똘똘 뭉쳐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소수 의견은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는 "계속 제안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진짜 아무런 명분이 없다. 벌써 세 번째 제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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