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
북한과 기술 협력?
한국 방산기술 유출 우려 커져!
KF-21 보라매 전투기를 함께 개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북한과
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방위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기 오노 외교장관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정치, 사회·문화,
스포츠뿐 아니라 기술 분야 협력까지
포함된 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비롯한 방산 관련
인사들이 함께 방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과의 방산 기술
교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 소식을 간단히
보도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기술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MOU 체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정치, 사회, 기술, 스포츠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겠다"
는 인도네시아 측 설명은,
협력 범위에 군사 기술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경우, KF-21을 포함한 한국 및 한미
방산 기술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면서,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분담금 납부 지연과
일부 기술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분담금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했고, 정부는 개발 일정 차질을
막기 위해 이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에 제공될
기술 이전 규모는 대폭 축소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몫으로
계획됐던 KF-21 시제 5호기의
제공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시제기는 개발 핵심 기술이 집약된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일반 양산
기체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갖는다"
"우리 공군 전력화나 에어쇼
마케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제공될 기술자료 역시
축소·간소화된 형태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개발 비용이
애초 8조 1천억 원에서 7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감축을
수용하더라도 전체 재정부담은
1조 원에서 약 5천억 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 의혹,
분담금 감축 요구, 북한과의
기술 협력이라는 삼중 악재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대한
국내 여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인도네시아를
전략적 방산 파트너로 보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협력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국으로, 그와의 기술 협력은
단순한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KF-21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사업”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