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김건희 불기소’에 “법치 사망 선고”

당 지도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겨냥해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가지고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해야 된다”며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또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지금 농가들이 정말로 어렵다.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지수가 세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라며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농업은 비교 우위를 논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식량 안보에 관한 아주 핵심적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량 자급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중에서도 주곡인 쌀의 작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한민국은 정말로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 작물에 대한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경장 면적이 줄어들어서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안 하나”라며 “민주당이 쌀값 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망쳐서 어딘가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이상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아울러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최고위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또 우리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전남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강화에서도 압도적 열쇠를 벗어나서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우리 새로운 우리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는 생각이 든다”며 “서울 교육감 선거 역시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또 서울 시민들께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 점을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민심에 잘 맞춰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있었던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국민이 행동에 나서고 있고 국회와 야당에도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데 공감했다”며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절차와 시기는 원내에서 협의 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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