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韓 "헌재 변론때 말하지 그랬나"

민주 "韓, 검수완박법이 민주당 수사 회피 목적이라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법안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28일 오후 한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한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 장관은 개정안(검수완박법)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수사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하다”며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