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인력부족 없도록…월37억 투입해 의사 등 400명 신규채용(종합)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진료 차질 병원에 우선 투입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해 중증환자 적극 대응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응급실이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 37억원가량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

또 종합병원급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거점 병원 약 15곳을 지정,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월 37억원 투입해 의사 160명·간호사 240명 채용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나 인력 이탈 때문에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을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여기에는 한 달에 37억원의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건비 지원은 각종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지원에 더해 응급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에 더해 정부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총 136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역량이 있는 기관 약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나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할 방침이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수가를 산정한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해 지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된다.

응급실 파견 군의관 대상 배상책임보험 가입…"사고위험 우려 줄여"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되는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6월 군의관을 비롯한 파견 인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보상 한도는 청구 건당 2억원 수준이고, 자기 부담 부분도 파견 인력이 아닌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 절차를 법무부가 개선한 데 따라 의료 사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응급의료행위나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 감면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불필요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고소·고발장 자체만 살펴봐도 범죄가 아님이 명백할 때는 조기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했다.

정 실장은 "파견 인력은 더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의료기관도 의료사고의 배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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