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종착역에…’5대3 데드락’ 가설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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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1. 마침내 종착역에…‘5대3 데드락’ 가설은 틀렸다.
2. 헌재 판단 끝났어도, 남은 걸림돌은 ‘첩첩산중’

1. 마침내 종착역에…‘5대3 데드락’ 가설은 틀렸다.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금요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 공지

▶박찬대
“헌법재판소가 국민 명령에 따라 4월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다. 만장일치 선고를 확신한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과 경제위기, 안보와 평화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이라고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권영세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 승복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유혈사태니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서초동에서 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사회적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생각한다. 헌재 판결 뒤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 잡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사고 국가와 국민 운명을 바꿀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드디어 선고일이 결정됨. 꽉 막힌 속이 이제야 풀리는 느낌.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평의를 열고 최종 평결도 마쳤다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결정문을 다듬는 일만 남은 것.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읽어 내려가기 전에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하려 한다”고 밝힌 적이 있음. 지금의 재판관들도 이러한 심정으로 남은 기간 결정문 작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음.

② 헌재가 오랜 침묵을 깨고 이날 선고 일정을 고지함으로써, 지난 주말부터 급격히 확산했던 ‘5대3 데드락’ 가설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었음이 드러났음. 이유는 간단함. 헌재는 재판관 1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5대3으로 의견이 갈리면, 9명의 완전체가 될 때까지 선고를 미뤄왔음. 나머지 1명 의견에 따라 6대3으로 선고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 선고가 지연되자 이런 데드락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는데, 결국 헌재가 8명 체제에서 일정을 확정했다는 건 8대0, 7대1, 6대2 등 인용 결론이거나, 4대4의 기각 결론에 도달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즉, 재판관 1명이 없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것. 헌재 재판관들의 구성상 4대4 결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결국 6명 이상의 인용 결정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법조계와 헌재 안팎의 압도적 관측임.

③ 국민의힘 등 일부에서는 ‘5대3 데드락’ 상황이어도 선고 일정 공지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음. 그 이유도 간단함. 만약 5대3 상황이었다면, 문형배 권한대행으로선 자신의 퇴임이 예정돼 있는 18일까지는 어떻게든 선고를 연기하며 마은혁 임명 등을 기다리는 선택을 했을 것이기 때문. 결론에 대해서는 별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임. 참고로,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 것 역시 긍정적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음. 헌재는 중요 사건에 대해 통상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해 왔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 다수가 바라는 결론,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허용한 게 아니겠느냐”는 희망 섞인 해석이 나오고 있음.

④ 헌재의 선고 일정 공지 이후 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 투톱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의미 있어 보임. 윤상현 등 친윤계 일부가 포함된 ‘아스팔트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윤석열과 극우보수들을 등에 업고 뭔가 다른 시도를 도모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 다만, 당 지도부가 그래도 중심을 잡고 조기 대선 쪽으로 당의 무게추를 가져간다면, 아스팔트로 튀어나가려는 국민의힘 전체의 원심력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음. 막상 윤석열이 파면되면, 지금껏 윤석열에게 쏠렸던 당의 충성파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장면을 보게 될 수도.

⑤ 헌재가 선고 일정을 공지하자마자 어제 ‘폭망’했던 주식시장도 반등하고,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환율도 다시 떨어지며 정상 수치를 향해 가는 중.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회복은 쉽지 않겠지만,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해소가 시장에 얼마나 중요한 전제가 되는지 알 수 있는 장면. 나라 경제를 생각한다는 보수세력들도 이런 상황을 눈 여겨 보며, 헌재 결정 이후를 대비하기를 강력히 권함.

2. 헌재 판단 끝났어도, 남은 걸림돌은 ‘첩첩산중’

▶한덕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고심을 거듭했다.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법률안 취지에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업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상장 기업에 한해 합병 등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회에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회의에서

▶박찬대
“내일(2일) 본회의가 열리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가 된다. 최상목과 한덕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마지막까지 위헌 상태를 유지하는 중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맞이하게 됐다. 최상목 한덕수에 대해 깊이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등 책 출간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담은)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책이 곧 나온다. 늦어도 4월10일부터 예매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과 함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백지원 전 대변인, 헌법학자 이인호 중앙대 교수· 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 신평· 도태우 변호사, 복거일 작가, 전한길 역사강사 등 12명이 힘을 합쳐 책을 만들었다. 40년 전 세운 ‘87체제’는 점차 낡은 체제로 바뀌어 갔고 ‘진보귀족’은 기득권 세력화하여 부패의 구린내를 풍겼다. 무엇보다 그들은 절대 ‘친중국’, ‘친북한’의 시대착오적 자세를 벗어나지 못해 실질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탓에 전체주의적 성향을 띄게 됐다. 이러한 87세력이 의회의 압도적 지배뿐만 아니라 집행권까지 장악한다면, 강한 경찰권력을 구사하며 파시즘적 정치형태로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언론, 문화, 노동계를 중심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갖추게 된 그들에게 저항했다. 그러자 청년들이 대거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하며 엄청난 시대의 변환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변혁 운동은 점차 시민혁명으로 커갔고 이것이 추구하는 가치 질서는 곧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추구했던 그것이다.” –신평 변호사,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공지하는 날마저, 권한대행이라는 한덕수는 마은혁 임명을 철저히 외면하며 위헌적 행위를 계속해 나가고 있음.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헌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조차 없는 무례한 태도임. 그러면서 또 기업들과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상법개정안 거부권은 행사. 아무리 윤석열이 임명한 총리라고 하더라도, 저런 정도의 행태이면, 윤석열이 현직에 있는 것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고 할 만. 이전의 최상목이 보여준 행태, 그 뒤를 이어받은 한덕수의 행태를 보면, 우리 사회가 윤석열 탄핵 이후로도 넘어야 할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음. 나라 경제가 풍전등화에 처한 지금, 다음 대선 때까지 무려 60일을 이런 인물들에게 국가 운영을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고도 두려운 일.

②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매만지고 있는 최상목 탄핵과 한덕수 재탄핵 카드는 이제 접는 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임. 실익도 없는 줄탄핵으로 아스팔트와 국민의힘 쪽에 괜한 불복의 빌미를 줄 이유가 없음. 강경파를 이끌었던 박찬대 원내대표도 “숙고해 보겠다”고 밝힌 만큼, 일단 한덕수, 최상목 체제를 내키지 않겠지만 그냥 두는 게 차악의 선택임. 남은 60일 대선 관리와 미국발 태풍에 대한 대처도 필요한 상황. 총리와 경제부총리의 공백은 중도층의 반감만 살 것임.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나, 한덕수-최상목이 윤석열 파면 뒤에는 ‘영혼 없는 공무원’ 기질을 유감 없이 발휘해, 노선을 변경해 착하게 굴지도 모르는 일이니…

③ 윤석열이 이 와중에 책을 냈다는 건, 아직 탄핵 기각에 대한 ‘헛된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 그게 아니라면, 파면 이후에도 세력을 끌어 모아 극우의 지도자 자리를 노리고 있을 수도. 다만, 어느 쪽이건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 윤석열로서는 파면이 되면 그 순간 재기는 불가능. 소수의 아스팔트가 그를 지지하더라도, 파면이 되면 윤석열은 재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큼. 아마 그를 가장 따르며 한몸처럼 굴었던 검찰부터 윤석열을 가장 먼저 먹잇감으로 삼을 것. 정치 검찰과 검찰 정치의 비정하고 의리 없는 세계가 실제로 그러함.

④ 책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다른 이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완전히 아스팔트 친윤으로 자리 잡으며 이번 책의 집필에 참여한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정훈 등은 정치적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임. 특히 넷 중에 윤석열의 재임 초기 핍박 받았던 나경원은 왜 뒤늦게 ‘골수 친윤’으로 변신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망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이게 바로 안절부절, 좌고우면, 갈팡질팡하는 ‘헛똑똑이’의 최후인가 싶어 딱한 마음마저 드는 상황.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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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위 관세전쟁…흔들리는 달러패권
2. 미, 일 규제·고관세 비판
3. 아파트 낙찰가율 상승, '토허제 해제' 여파

✔️ 토마토Pick!

지정학적 위기나 금융 불안정성이 확대될 때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 이같은 '약달러'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2일 토마토Pick에서는 최근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원인과 여파,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까지 짚어봤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주요국 통화 약진
달러 약세는 심화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달러 가치는 주요 10개국(G10)의 모든 통화 대비 하락했습니다. 일본 엔화와 유로화 가치가 달러 대비 각각 4.9%, 4.6%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스웨덴 크로나 가치는 달러 대비 10.7%나 올랐죠. 과거에는 미국 주가지수가 하락하면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 가치가 오르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증시, 비트코인 등이 연초부터 꾸준히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달러의 가치가 흔들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달러화는 세 차례 장기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1970년대, 198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입니다. 각 시기별로 달러 약세가 발생한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모두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시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달러 원인은 관세전쟁

달러가 최근 약세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적인 관세전쟁을 벌인 점이 최우선으로 꼽힙니다. 라보뱅크의 제인 폴리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을 지적하며 "이를 통해 탈달러 흐름이 빨라지고 달러 가치가 약해질 것"이라고 짚었는데요. UC버클리 경제학·정치학 교수인 배리 아이켄그린은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국제무역을 제로섬게임이라고 확신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세계무역 비중을 감소시킨다면, 이는 건강하지 못하다"라며 "미국 무역을 파괴하는 ‘미국 우선’ 관세정책은 달러패권 약세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죠.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의 미국 의장 마크 소벨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스티븐 카민도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효율부의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미국경제가 잠재적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는 허구적인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미 과도한 부채와 적자는 더 높아져 달러의 글로벌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달러 약세 반작용
금값은 고공행진

한편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삼성금거래소에 따르면 국제 금값(현물)은 런던시장 가격 기준 한때 3092달러(USD/T.oz)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죠.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25%(7.90달러) 오른 3122.20(USD/OZS)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역시 역대 최고가입니다. 국내 금값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1일 오후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기준 g당 14만원대 중반을 기록하며 전 거래일 대비 1.6%이상 상승했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 일시적?

다만 일각에서는 달러의 가치 하락이 일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왔는데요. 증권가는 상호관세가 본격화하면 강달러 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관세 불확실성이 미국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약달러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며 "(달러화가) 오히려 상대국의 피해 가능성과 미국 국채 기간프리미엄 상승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과 연동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관세 불확실성 하에서 달러 매수 쏠림이 완화된 지금은 달러 매수가 안전하다"라고 설명했죠. 이밖에도 달러는 여전히 각국 외환보유고의 주요 구성 통화인 점, 석유 등 주요 원자재 결제에 쓰이고 있다는 점 등이 '달러 강세 지속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트럼프의 속내는?
약달러·패권 유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를 선호하면서도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달러 패권'은 강화하겠다는 행보를 보인 바 있는데요.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관세 부과의 목적이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셈인데요.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약달러가 필연적입니다. 약달러 현상이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에 이점을 가져다주기 때문이죠. 그러는 한편 지난 1월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를 겨냥해 "달러 대체화를 시도한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에 이릅니다. 무역적자는 해결하고 싶으면서도 달러 패권은 놓기 싫어하는 행보로 보이는데요. 이같은 모순된 정책이 결국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

미, 일 규제·고관세 비판

교도통신의 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각종 규제와 쌀, 어패류 고관세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공개한 2025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일본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USTR은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일본 자동차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일본에서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 판매량은 적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이 쌀에 부과하는 관세율도 높아 수입과 유통 체계에 불투명한 점이 많다고 꼬집었습니다.☞관련기사

IMF, 관세 불확실성에 경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관세 불확실성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더 빨리 명확해질수록 좋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관세 위협으로 인한 극적인 영향을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IMF가 올 1월 3.3%로 예측했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데 충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월가 "금값 더 오를 것"

최근 국제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가에서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한때 온스당 3160달러(약 466만원)까지 올랐는데요. 모건스탠리의 에이미 고워 금속 전략 책임자는 지난달 30일 금값이 온스당 34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최근 금리 하락이 금값에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관련기사

현대차 빠진 러시아
중국차가 빈 자리 대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중국의 대러 자동차 수출 물량은 2022년 15만4000대 수준에서 지난해 117만대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가 러시아에서 철수한 빈자리를 중국차가 대체했기 때문인데요. KAMA는 최근 종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러시아 재진입 가능성도 대두되는 가운데 재진출을 위해서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중, 대만 포위 훈련 진행
"분리주의 세력 경고"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리시 대변인은 1일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을 통해 "4월1일부터 동부전구는 전구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병력을 조직하고 대만섬 주변으로 군함과 전용기를 보낼 것"이라며 "훈련의 초점은 전투 준비 순항, 포괄적 통제 장악, 해상 및 지상 공격, 주요 지역 및 주요 도로 봉쇄 등에 맞춰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심각한 경고이자 강력한 억제 조치"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폐지한 군사재판제도를 복원하겠다는 내용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병원 진료 횟수 늘고
만족도는 소폭 감소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국민 1명이 병·의원을 찾아 의사(한의사 포함) 진료를 받은 횟수는 18회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17.5회)보다 2.9% 늘어난 수치인데요. 다만 환자의 만족도는 하락했는데요. 16세 이상 환자 기준, 의사의 진료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낀 환자 비율은 2023년 83.4%에서 지난해 82.5%로 0.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또한 의사로부터 예의와 존중을 받으며 치료받은 경험의 비율도 95.5%에서 93.4%로 떨어졌습니다.☞관련기사

아파트 낙찰가율 상승
'토허제 해제' 여파

1일 지지옥션이 지난달 진행된 서울 아파트 경매 172건을 분석한 결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7.5%로, 전월(91.8%) 대비 5.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110.0%) 이래 2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지지옥션 측은 "토허제를 한 달여간 해제했을 당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주변 지역까지도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런 현상이 경매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선수협, 사망 야구팬 애도

불의의 구조물 낙하 사고로 한 야구팬이 세상을 떠난 가운데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장동철 선수협 사무총장은 “경기장을 방문한 팬이 경기 도중 목숨을 잃게 됐다는 점에서 많은 선수들이 충격을 받고 애통함을 느끼고 있다”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도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 건물 외벽 구조물이 추락해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 3명을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관람객이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는데요. 이에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이 사고와 관련해 1일 전국 5개 구장 경기를 모두 취소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2.3% "생활임금제 도입 확대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생활임금제 도입 확대에 반대하는 비율은 37.7%였습니다. 생활임금제 도입 확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율 감소(51.92%)를 기대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기에(42.79%), 해외에서도 적용 사례가 있는 제도(3.37%)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생활임금제 도입 확대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임금의 하한선은 최저임금으로 일원화해야(36.7%), 적용 범위 협소(31.38%), 인건비 부담 확대(27.66%) 등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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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각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이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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