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현장]"재정 근거 부족해"…정인화 , 박성현 ‘전 시민 30만 원’ 공약 정면 비판
실행 가능성·재원 확보 방안 등 공개 요구
정인화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박성현 무소속 후보의 '전 시민 고유가 피해지원금 30만 원 지급' 공약을 두고 실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정 후보 선대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박 후보 측에 재원 조달 계획과 정책 추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선대위는 "공약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시민과 맺는 약속이다"며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정책이라면 예산 확보 방안과 사업 구조, 실행 가능성을 시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최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올해 안에 약 450억 원을 마련해 모든 광양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원 마련 방법으론 ▲보여주기식 사업과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재검토 ▲불필요한 예산 조정 ▲시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예비비와 기금 규모를 들어 박 후보 공약의 재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광양시 일반예비비는 약 1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은 약 9억 원 수준으로 두 재원을 모두 합쳐도 약 20억 원으로 박 후보가 필요하다고 밝힌 450억 원의 약 4%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또 실제 재정 검토와 사업 가능성 분석을 거쳤는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구호성 공약을 내놓은 것인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선대위는 "광양시 재정은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자산이다. 선거 때마다 현실성 없는 공약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 광양에 필요한 것은 시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과 검증된 행정 능력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