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시 200만원 포상"

중진공,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나서
실태조사·신고포상제·면책제도 추진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부당개입에 가담한 중소기업이라도 자진해 신고할 경우 면책 대상이 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근절을 위한 ‘즉시 추진 3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3대 과제는 △정책자금 이용기업 대상 기관별 실태조사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 도입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이다.

중진공은 먼저 정책자금 기존·신규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피해 여부, 부당개입 경험, 피해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기관별 모바일 및 온라인 방식을 통해 익명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자발적 신고 중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제3자 부당개입을 주도하는 ‘불법 브로커’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이며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결정적 증거를 제출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40만원까지 우선 지급한다.

중진공은 부당개입에 가담한 중소기업이더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정책자금 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등과 관련된 제재를 적극적으로 면책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중진공에 설치된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중진공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조사 및 수사의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에 발맞춰 중진공도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선도하겠다”며 “즉시 추진 3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연 (kit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