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기후재앙 피해, 선진국이 지원" COP27, 역사적 합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손실과 피해' 보상 극적 합의…"지구는 응급실에, 역부족" 비판도

/AFPBBNews=뉴스1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기후재난의 불평등으로 고통을 겪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협상을 연장한 끝에 일궈낸 역사적 합의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COP27 의장인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이날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 내용이 담긴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개막한 올해 총회는 지난 18일 폐막할 예정이었으나, 주요 쟁점에 관한 당사국 간 이견으로 이날 새벽까지 연장해 협상을 이어갔다.

손실과 피해는 산업화 시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었던 미국과 유럽의 서방 선진국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이 해수면 상승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뜻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용어다. 지난해 총회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관련 논의 절차를 거부했지만, 올해는 공식 협상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정식 의제로 채택됐다.

그동안 개발도상국들은 기후 위기로 인한 경제적·비경제적 손실과 피해에 대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선진국들이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별도의 기구 없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기구를 활용하자며 이를 반대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손실과 피해 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기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도상국엔 보상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는 "이번 COP27은 특별한 것을 이뤄냈다. 이 회의가 처음 시작된 30년 전부터 아픈 상처였던 빈곤 국가를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도출했다"고 평했다.

셰리 레흐만 파키스탄 기후 장관은 "COP27이 전 세계 기후 취약국 목소리에 응답했다"며 "우리는 지난 30년간 이를 위해 고군분투해왔으며, 오늘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사상 처음으로 긍정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여름 역대 최악의 홍수로 국가적 재난을 겪은 파키스탄은 이번 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 요구에 앞장섰다.

다만 손실과 피해 보상 기간과 대상, 기금 규모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는 극적으로 이뤄졌지만 향후 기금운용 방식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 COP27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논의된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와 지난해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저감장치가 미비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도 유지하기로 했다.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재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를 감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COP27의 합의안이 기후 위기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 합의로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 데 긴급히 필요한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데는 부족했다"며 "지구는 여전히 응급실에 있다. 우리는 지금 (탄소)배출량을 대폭 출여야 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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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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