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합친 LH, 17년만에 "둘로 분할"

LH 진주 사옥.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년 만에 대수술에 들어간다. 개발 조직과 자산관리 조직으로 쪼개는 것이 핵심이다. LH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해 '단일 공사'로 출범했다. 업무 중복을 줄이고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이번 분리는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분리 방안에 따르면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나눠진다.

LH는 지난 2009년 주공과 토공을 합쳐 단일 공사로 출범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건설, 토지공사는 택지 개발을 주로 맡았지만 사업 영역이 커지며 택지개발 등에서 업무가 겹쳤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두 기관의 중복 투자와 개발 경쟁, 난개발·조직 비효율을 줄이고 토지·주택 정책 집행기관을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통합을 추진했다. 재무상태 악화와 공기업 구조조정 필요성도 통합 배경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정부는 LH가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발 부문은 신속성과 재무성과가 중요하고 주거복지 부문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혼재된 기능을 분리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LH를 두 공사로 분리한 뒤에도 개발이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 연계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이를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LH 구조개혁의 배경에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도 있다. LH는 그동안 택지개발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얻은 수입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교차보전'을 해왔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이 늘면서 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확대된 데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 방식을 전환하면서 LH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LH 부채는 작년 말 기준 17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6000억원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217.7%에서 230.8%로 높아졌다.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2016년 1조1706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 뒤 2024년 2조8311억원, 작년 3조1949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173조원대 부채를 두 공사에 어떻게 배분할지와 주거복지 부문의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재무 개편 방안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반발 등도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LH 조직 분리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역할과 업무 시스템,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가 개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 기자 ss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