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 없어야…의사추계서 의료계 존중"(종합)

서울의대 휴학승인 관련 "교육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권지현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7개월을 넘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다시 한번 대화의 손짓을 보냈다.

정부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전제 조건 없이 참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구상 중인 의사인력 추계기구에서는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존중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된 지 7개월이 지났다"며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에 전제 조건을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가동되면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협의체가 시작되면 의료계와 보다 소상히 협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내년도 입시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상 2025년 의대 정원 백지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밝히며 의료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조속히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주실 때 현장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 들어간 실질적인 의료개혁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정부는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고자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의사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되며 위원 추천은 이달 18일까지 받는다.

권 지원관은 "의료계 추천이 과반수인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한 (추계) 결과는 의사 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참여하기로 한 단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건으로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하는 등 '의대 휴학 도미노'를 막으려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의대 교육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말했다.

인력 문제로 진료가 제한되고 있는 일부 응급실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후속 진료 지원을 하고 있다"며 "주요 기관 집중 관리를 계속하고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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