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특성 약화..."개선 필요"

(앵커)
제주에서는 지난 2002년 전국 최초로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시행돼 국내외 자본 유치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으면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된 건 지난 2002년.

국제자유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핵심 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섭니다.

현재까지 모두 44개 지구가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이상 지나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정 후 10년이 경과한 사업장이 증가해 관리 규정이 애매해졌고,

다른지역의 유사한 경제 특구 등장으로 제도적 특성도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용만/ 국민의힘 도의원
제주가 선도하였던 투자진흥지구는 2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행정서비스와 투자진흥지구 사업체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에 다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토론회에선 세금 감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과감한 세제 혜택을 통해 업체의 성공적 정착을 독려하고, 추후 감면율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행선/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초기에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고 그 이후에 조금 안정화가 되면은 기업이 성숙하는 시기가 되면 조금 감면율을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제주지역에서 경쟁이 심한 업종의 경우 지정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등 새로운 수요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태호/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주에 있는 파이를 갈라먹는 기업이 아니라 좀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타깃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함께 지구 지정 해지 절차 마련과 투자 금액에 대한 현실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제 등을 현재 진행중인 용역에 반영시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