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표결 '부결'…국힘 이탈표 3~4명 추산(종합)

국힘 108명인데…쌍특검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
지역화폐법안도 찬성 187명, 반대 111명으로 폐기 수순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안에 대한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박기현 임윤지 기자 =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안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4일 재의 표결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쌍특검법'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부결'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족수를 채우기엔 부족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안과 해병대원 특검법안,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관한 재의 표결을 실시, 부결시켰다. 이번 표결에는 국회 재적 의원 300명이 전원 투표에 참여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족수(200명)를 넘기지 못하고 끝내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안도 김 여사 특검법안과 마찬가지로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안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쌍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이 총 108명인 점을 감안하면 4명 가량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날 재의 표결에 부쳐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을 모두 부결·폐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부터 이날까지 2차례 폐기됐다. 이번에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법안으로,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2월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대거 늘렸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등 총 세 차례 재의 표결에 부쳐졌다 폐기됐다.

지역화폐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해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