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조인다…디딤돌 대출 축소로 LTV 한도 70%

대전일보DB

정부가 서민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기존 LTV 70%에 HUG 보증으로 10%를 추가로 적용받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HUG가 보증을 중단함에 따라 LTV가 70%로 낮아진다.

또 소액 임차보증금 공제도 불가능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해야 한다.

그동안은 보증상품 가입으로 소액임차보증금 상당액까지 대출을 내줬는데, 이제는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후취담보 대출 취급도 한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한 디딤돌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같은 배경에는 디딤돌 대출을 포함한 정책대출의 증가세가 커져 정부가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 4000억 원 줄었다.

반면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전달(3조 9000억 원)과 유사한 3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