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으로 학교 재정 압박이 심해져 학생 교육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교육 공공성과 교육 여건 개선에 관심을 두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됐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공개한 '2021~2023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을 보면 전국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2023년 전기요금은 6969억 원으로 2021년 4758억 원과 비교해 46.5%(2211억)가 증가했다.

경남교육청은 2021년 320억 2016만여 원, 2022년 385억 6324만여 원, 2023년 465억 7884만여 원이었다. 2021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45.5%(145억 5867만여 원)가 늘었다. 시도교육청별로는 제주 52.9%, 세종 51.9%, 경기 49.8%, 부산 49.2% 등 순서로 나타났다.

전국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1년 3.57%, 2022년 3.72%, 2023년 4.06%로 2년 새 0.5%가량 늘었고 매년 증가세다. 경남은 2021년 3.44%, 2022년 3.58%, 2023년 4.09%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0.65%가 증가했고 역시 오름세다.

백 의원은 "교육당국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지원했지만, 인상분보다 적어 학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학교 냉난방비 부담으로 이어져 폭염이나 한파에 냉난방 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앞으로 디지털 교육으로 전기 사용이 증가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고 짚었다.

2023년 전기요금 판매 단가는 ㎾h당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교육용 138.8원, 농사용 75.1원이다. 백 의원은 "한국전력은 2014년부터 교육용 특례 할인으로 2023년 1558억 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낮은 수준의 요금이어서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교육용은 일반용보다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싼데,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기자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