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살림살이 구멍…안정화 기금도 손대

도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 차용
원주 300억원 지방채 발행 요청

▲ 일러스트/한규빛

역대급 국가 세수 부족에 일선 자치단체와 강원도교육청이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 칸도 없다며 아우성이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교육청은 자체 수립한 예산과 내년도 세입 예정액이 4000억원 차이가 난다. 강원도교육청의 내년도 세입 예정액은 3조7000억원이지만, 도교육청이 수립한 본예산안은 4조1000억원에 달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200억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 판단이다. 결국 도교육청은 기존에 적립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도교육청이 교육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조성해 둔 재원이다. 이번에 도교육청이 4200억원 가량을 꺼내서 쓰게 되면 남는 기금은 5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된 세수 악화로 인해 더 이상 도교육청이 기금을 쌓지 못하고 매년 꺼내 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세수 악화가 계속되면 1~2년 내로 기금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부족한 세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하나 본예산 4조1000억원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2조원은 인건비에 해당하기에 유동적인 예산안 편성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기관운영비와 인건비 등 고정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는 도교육청 전체 예산의 8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춘천의 경우 교부세 감소 규모가 3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내년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부 사업은 당초 예산 반영을 포기,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도비 매칭 사업 역시 시비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춘천시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00억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전망되는 원주시는 결국 지방채 발행을 신청했다. 이미 원주시는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62억원을 빌려 쓴 상태다. 올해 역시 기금에서 상당 부분의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말이면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 사업 지속성을 위해 3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권혜민·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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