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 무인기 침투" 성명을 북한 군 아닌 외무성이?…의문남긴 北주장

[the300] 北 주장, 사실관계부터 확인 필요할 듯

북한 외무성이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런 군사적 내용의 중대성명을 군이 아니라 외무성이 발표한 것을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은 무인기 침투를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중대도발로 규정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외무성 명의는 '적대적 두 국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되지만 북한군 명의가 아닌 것이 의문점"이라며 "북한군이 우리 무인기를 발견하거나 추락한 잔해도 확인했는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우리 군의 발표대로 민간단체 등이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을 우선 파악해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우리 민간단체의 역량으로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정확히 보내 여러차례 전단을 살포할 능력이 있는지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만약 민간단체가 보내지 않았는데 북한이 저런다는 건 본격적으로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인기 등 어떤 형태로든 도발하겠다는 것"이라며 "민간단체가 보냈다면 말 그대로 최후통첩"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그동안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공작이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바 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로 미국의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의 부산항 입항을 정찰·탐지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우리 군은 북한이 잠수함을 식별할 정도의 위성 해상도를 지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주장이 우선 사실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한국은 지난 10월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국경지역에서 기구에 의한 반공화국 삐라 살포 행위를 감행하는 것도 모자라 군사적 공격수단으로 간주될수 있는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상공에까지 침입시킨 사건은 절대로 묵과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중대도발"이라고 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번 령공(영공) 침범사건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이며 자위권 행사의 명백한 대상으로 된다"며 "대한민국이 자멸을 선택한 것이고 멸망을 재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감행된 적들의 모험적인 도발 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우리 군대에 부여한 주권수호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적 조치를 취해야 하겠는가를 신속히 판단하고 해당한 보복 행동 결행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을 긴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공격수단들은 임의의 시각에 즉시 자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된다"고 했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참은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합참 관계자는 관련 공지를 내기 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우리 군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없다"며 "민간에서 보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군이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은 민간단체 등이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