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누진 구간 완화… 전기료 1만8120원 줄어들 듯”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8월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월 1만8000원가량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누진 구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밝혔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사용량의 구간별 범위(누진 구간)를 두고 있다. 정부는 기본요금 910원, 전력량 요금(원/kWh) 120원으로 책정된 1단계 구간은 0~200kWh까지 사용하는 구간인데 이를 0~300㎾/h로 늘릴 계획이다. 2단계 구간은 현 200~400㎾/h에서 300~450㎾/h로 바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당정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당정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의원은 “폭염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난 1일부터 취약계층에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했으며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 7~8월에 월평균 406kWh 전력을 사용한다. 기존 누진제 기준으로는 9만2530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지만, 이번 완화 조치를 적용하면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16.8%) 줄어들 것이라고 산업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당정은 취약계층을 위한 연간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최대 70만1300원)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설·조선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를 하고 있는지 불시 점검키로 했다. 배달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얼음물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주기적인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무더운 정오~오후 5시 사이 작업을 중단하도록 마을 방송, 문자, TV 자막, 콜센터 등을 통해 반복 안내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근무시간은 오전 시간대로 변경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순찰 등을 통해 낮 시간대에 농사 작업자를 발견하면 귀가 안내할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