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일하고 퇴직금 249만원”…정부,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정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에 '공정수당' 지급...2027년부터 시행
11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시 최대 248만8000원 수령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성격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후 나온 대책이다. 공정수당 지급은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점차 민간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28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하 고용이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고용했을 경우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임금과는 별개로 고용 불안을 보상해주는 위로금이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2027년 예산안부터 공정수당을 반영해야 한다.

"노동자 고용 불안정성 해소하고 장기 계약 유도해야"

정부안에 따르면 공정수당은 12개월을 2개월씩 총 6단계로 나눠 보상지급율에 차등을 뒀다. 1~2개월은 10%, 11~12개월은 8.5%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지급율을 높였다. 단기 계약 시 높은 보상지급율을 적용해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 강화와 장기 계약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지급 방식은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인 최저임금 118%(254만5000원) 대비 보상지급율에 근무 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가 1~2개월 근무했다면 254만5000원의 10%인 25만4000원에 1~2개월의 평균값 1.5를 곱해 38만2000원을 퇴직 때 지급한다. 11개월 근무하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상지급율 8.5%, 근무 기간은 11.5개월로 계산해 248만8000원을 받게 된다.

지난 2021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지낼 때 경기도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한 공정수당을 벤치마킹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퇴직급여 지급’도 추진하고 있다.

법 도입 이전에 공공부문이 이에 준하는 수당 형식으로 우선 도입하는 방안이다. 정부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절반인 약 7만3000명이 1년 미만 계약자였다. 이들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전체 평균(289만원)보다 낮았다.

아울러 초단시간 노동의 남용 방지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가 최소한 평균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오는 9월 내년 예산안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반영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부문 고용·임금 현황을 파악한다. 이후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되어 일하는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를 민간까지 환대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늘릴 경우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우려도 있다”면서 “특히 청년들에게는 당장 손에 더 쥐어 주는 것보다 일할 능력과 취업 가능성을 제고해주는 게 중요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