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5년 구형에 "증거 없이 표적수사"(종합2보)

하나은행 외압·퇴직금 수령 반박…곽상도 "검찰 추측 기소"
김만배 "곽상도에 도움 안 청하고 뇌물 주려 한 적도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11.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근욱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것을 몰랐는데도 검찰이 증거 없이 자신을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증거와 상관없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핵심 증거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이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비교할 때 허위인 것이 드러났는데 검찰이 자신들의 의도와 맞아떨어지는 진술을 제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곽상도 "검찰, 증거 상관없이 표적수사"

이날 곽 전 의원 측 위현석 변호사는 △하나은행에 영향력 행사 △아들을 통한 뇌물수수 △남욱 변호사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의 기소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합류하게 부탁했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검찰 주장은 완전 허위"라며 "컨소시엄 제안의 증거가 없고 당시 시공사 호반건설도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임원 또는 간부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나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은 피고를 우연히 만나 잠시 인사한 것 외에 어떤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위 변호사는 "2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김 전 회장이 부인했는데도 검찰은 피고가 알선했다고 영장청구서에 기재했다"며 "자신들이 추측 기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에게서 5000만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법률상담과 자문 대가로 지급했다는 종전 주장을 재차 언급했다.

위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거액의 퇴직금과 성과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가 이를 몰랐고 김씨와 의사소통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김만배 "곽 전 의원에 도움 청한 적 없어"…남욱 "살펴봐달라"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뇌물을 주려 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곽 전 의원과 김씨의 친분 관계와 성과금이 맞물리며 뇌물이라는 오해를 유발했다"며 "성과급의 수령자는 병채씨이지 곽 전 의원이 아니며 검찰은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서초구의 식당에서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검찰 주장에는 "남 변호사가 기억이 없다고 하다 최근 진술을 바꿨는데 이는 증거 능력이 없다"며 "일정한 방향성을 두고 기억이 떠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제가 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가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준 것은 인정하지만 정치자금이 아닌 법률자문의 대가였다는 취지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씨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11.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곽상도 징역 15년·벌금 50억 구형…"子 통해 교묘히 수수"

검찰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형과 벌금 50억1600만원을 구형하고 25억여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은 화천대유가 병채씨에게 지급한 돈을 건강악화보상금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진단서에 적힌 이석증, 만성기침으로 5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이 2015년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지난해 4월30일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