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사 비리, 캐다가 말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실 시공업체 브로커가 15억 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건 본질이 아니다.

핵심은 김건희의 개입 여부인데 감사 기간을 7차례나 연장하면서 내놓은 결론이 변죽만 울렸다.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21그램이라는 업체는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였다. 감사원은 업체 선정에 김건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추천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봐주기 부실 감사”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를 들추며 표적 감사를 하던 감사원이 정작 김건희 의혹을 감싸고 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더이상 국가 최고 감찰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을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왜 무자격 업체에 맡겼을까.

21그램은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업체였다. 종합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사업인데 21그램은 실내 건축공사 면허만 있었다. 37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19개 업체가 미등록 업체였다.

김오진(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은 감사원 조사에서 “21그램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누가 추천했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성격이 달라졌다.

손아무개가 유죄면 김건희도 유죄다. 손아무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 가운데 한 명이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빠져나가기 어렵게 됐다.

1심에서는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는데 2심에서는 “시세 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건희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김건희도 전주 가운데 한 명이다. 최은순(윤석열 장모)도 마찬가지다.

다만 손아무개가 4개의 계좌를 직접 거래했다면 김건희는 6개의 계좌를 ‘선수’에게 일임했다는 게 차이다. 김건희가 시세조종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은 조속히 김건희 수사를 매듭짓고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호는 유죄.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포’였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임성근(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건희가 몰랐을 수 있나.

김건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은 드러난 사실이다. 핵심은 김건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조범은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는 판례를 인용했다. 뉴스타파는 “김건희가 주가조작 정황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9일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원(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평가했다. “어떤 전주는 유죄인데 어떤 전주는 기소도 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아니다.”

“꾸준히 할 예정이다.”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마포대교를 찾아 이런 말을 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한겨레는 “통치권자를 방불케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되냐”고 했고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민심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는 “V1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자살 예방 관련 행보를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약자, 소외계층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행보를 꾸준히 할 예정이다. 진정성을 봐달라.”

응급실 의사 절반으로 줄었다.

의대교수협의회 조사 결과다. 53개 병원 응급실 근무 의사 수가 지난해 914명에서 535명으로 줄었다. 전공의가 386명에서 33명으로 줄어든 게 크다.

응급실 근무 의사 수가 5명이 안 되는 병원이 7곳이나 된다. 의사 1명이 응급실을 24시간 지키거나 부분 폐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디서 죽어나가나.”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비판에 한덕수(국무총리)가 한 말이다. “가짜 뉴스다. 어디서 죽어나가나.”

이제 브리핑에서는 의료 붕괴 상황 아니고 의대 증원은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은 대통령실과 선을 그었다.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고 의사도 정부의 적이 아니다.”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우리가 낄 판이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다.

이재명과 김종인의 만남.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걱정되는 일이 많다”고 하자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은 없다”고 조언했다.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중도 확장 전략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구 주는데 가구 수는 는다.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가구 수는 2041년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4%에서 2052년 41%로 늘어난다. 평균 가구원수는 2.26명에서 1.81명으로 줄어든다.

2052년이면 1인 가구 가운데 70대 이상 비율이 42%로 늘어난다.

미국 대선, 끝까지 가봐야 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 시청자 수는 6710만 명이었다.

해리스 캠프에 후원이 크게 늘었다. 이틀 만에 4300만 달러가 추가로 모였다. 테일러 스위프트(가수)가 남긴 인스타그램에는 1000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CNN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지지자의 23%가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6%는 “마음을 바꿨다”고 답변했다.

로버트 슈멀(노터데임대 교수)은 “정치에서 50일은 영원에 가까운 긴 시간”이라고 말했다.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62%가 대출 끼고 샀다.

5억 원 이상 대출이 38%, 10억 원 이상도 6%나 됐다. 국토교통부 자료다.

10억 원 이상 대출 받은 아파트는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에 몰려 있었다. 각각 24%와 21%, 12%다. 일단 집값이 높기도 하고 LTV(담보인정비율) 상한이 높아진 덕분이다.

“영끌을 넘어 초영끌”이란 말도 나온다. 2022년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LTV를 70%(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50%)까지 허용했다. 생애 최초 구매는 80%까지 열어줬다.

소득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6배에 이른다.

◯◯◯이 기부한 물 펌프.

1000만 원이면 잠비아의 시골 마을에 수동 펌프를 두 대 놓아줄 수 있다. 깨끗한 물을 얻으려면 2~5km를 걸어야 하는 곳이었다. 덕분에 1060여명의 삶이 질이 크게 나아졌다.

유산 기부는 생전 기부와 약정 기부, 추모 기부, 세 가지가 있다. 생전 기부는 죽기 전에 기부하는 것이고 약정 기부는 죽고 나면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추모 기부는 고인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기부금 5572억 달러 가운데 유산 기부가 426억 달러, 8% 수준이다. 한국은? 2163억 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1.4% 수준이다.

로또 청약 말고 주거 사다리를.

소득 상위 20%의 자가 소유 비율이 미국은 91%, 일본은 85%인데 한국은 78% 밖에 안 된다.

김원배(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청약과 대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단 누더기가 청약 가점제를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전세 대출을 줄이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규제를 완화하자는 제안이다.

‘자가 소유 촉진’이라는 큰 원칙을 세우자는 이야기다.

논과 밭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보자.

논 700평에 100kW급 태양광 패널을 깔면 투자비와 이자 등등을 빼고 한 해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수확은 10~20% 줄지만 만회하고도 남는다.

한국 농지의 5%에 설치한다고 계산하면 34GW 규모가 된다.

문제는 송배전망이다. 이봉현(한겨레 논설위원)은 “분산형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고 RE100 대응이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는 등 큰 그림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쌀이 남아도는 시대다. 수확한 쌀을 처분할 데가 없어 올해도 햅쌀 10만 톤을 사들여 사료로 만들기로 했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을 함께 달성하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2년 뒤엔 새꼬막 못 먹을 수도.

한국 꼬막의 85%가 나오는 득량만에 새꼬막 유생이 씨가 마르고 있다.

종밋 유생이 30~50%, 새꼬막 유생이 50~70% 정도일 때 수익성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종밋이 93%에 새꼬막이 7%로 역전됐다.

“400줄 양식을 하면 5억 원 정도 드는데 그물을 던져도 종밋만 달라붙으니 도저히 양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유생 단계에서 새꼬막이 완전히 자라기까지 1년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는 당장 피해가 크지 않지만 2026년부터 한국산 새꼬막을 못 먹게 될 거란 이야기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8995톤이던 새꼬막 양식이 지난해 5255톤으로 줄었다. 금액으로는 2020년 219억 원에서 지난해는 163억 원에 그쳤다.

원자력발전소 또 짓는다.

조선일보 1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도 감사원 감사 소식도 없다. “탈 원전 벗어나 뉴 원전”이 1면 머리 기사다.

경북 울진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기와 4기가 들어선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발전 용량은 1400MW, 공사비는 12조 원에 육박한다.

전방 부대에 중국산 CCTV 1300대.

국산인줄로 속았다고 한다. 보안 문제를 이유로 모두 철거하고 국산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모두 30억 원 어치다. 국방부는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노무현과 김부겸이 했던 고깃집.

노무현(전 대통령)과 김부겸(전 국무총리)은 1995년 김대중(전 대통령)이 만든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이듬해 국민통합추진회의를 만들어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때 만든 고깃집 이름이 하로동선이다.

김부겸이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고깃집 이야기를 꺼냈는데 미묘하게 여운을 남긴다. 하로동선(夏爐冬扇)은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라는 의미다. “지금은 쓸모가 없지만 언젠가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믿고 서로 독려했다”면서 “명분은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 역할 외엔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대중도 자리의 30%를 비주류 몫으로 남겨뒀는데 “이재명이 대선을 본다면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뉴진스의 최후 통첩.

걸그룹 뉴진스가 “민희진(전 어도어 대표)을 그룹 경영과 프로듀싱에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업로드한 영상은 3시간 만에 삭제되자 채널을 개설해서 다시 올렸다.

민희진은 지난달 27일 해임됐다. 어도어의 대주주인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프로듀싱을 계속 맡기겠다고 제안했지만 민희진이 거부한 상태다.

만약 25일까지 민희진이 복귀하지 않으면? 뉴진스가 탈퇴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1000억 원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올해 2월 25만6000원까지 갔던 하이브 주가는 16만9000원까지 추락한 상태다.

“앙코르 안 하기로 했다”, 게오르규의 반박.

안젤라 게오르규(소프라노)가 “앙코르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오페라 ‘토스카’ 공연에서 테너 가수가 앙코르를 하는 도중 무대에 뛰어들어 항의한 걸 두고 비판이 많았다.

개인 매니저를 통해 본인을 포함해 모든 출연자가 앙코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세종문화회관은 “메시지를 받긴 했지만 이를 합의라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본질은 왜 앙코르를 했느냐가 아니라 게오르규가 공연 진행을 방해하고 관객들의 관람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발가벗은 윤석열, 뭐라도 걸칠 걸 주자.

“아무리 둔감한 윤석열이라도 지금쯤 눈치 챘을 것이다. 자신이 망토를 두르지 않았음을.”

이용욱(경향신문 정치에디터)은 “윤석열은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을 감내하기 보다는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다”면서 “현실을 회피할수록 더 고립되고 고난의 크기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권 여당이라도 뭐라도 걸치라고 말해줘야 한다. 윤석열이 폭주를 멈추도록 강제하는 게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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