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여야, 강 대 강으로 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태세여서 해임건의안 대신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재난안전관리 주무장관으로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기로 했지만 그 방식이나 시점은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해임건의안 발의 전에 대통령실이 해임건의 거부 의사를 보이자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국무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발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도 마쳤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까지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예정대로 이날 제출할 경우 여야 대치는 강 대 강으로 걷잡을 수 없이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 파기를 거론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마친 뒤 “만약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민주당이 먼저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