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여당 "창피 주기" 반발

법사위,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제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지만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탄핵에 대해선 이미 청문회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고,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 가십거리인 문자메시지 내용 같은 것으로 창피를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가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장시호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차장검사를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는 또, 오늘 국감에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4094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