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인구부' 내년 출범 국회 협조해달라"(종합)

유혜미 저출생수석 "유·사산 휴가 5일→10일로"
"난임 시술, 본인 원하지 않았는데 중단시엔 의료비 지원"
"일-생활 우수 중기, 국세조사 유예신청 가능"
"인구부 신설 법, 정기국회 내 통과 협조 요청"
"출생·혼인 증가, 저출생 정책 강화 영향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2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을 겪은 산모의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또 '인구전략기획부'가 2025년 출범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 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한편, 중장기 '인구전략 로드맵'을 내년 인구부 출범과 동시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반전을 위한 추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크게 ▲유·사산 관련 여성 건강회복 및 난임가정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지원 확대 ▲육아 관련 인식개선 용어 변경 세 가지다.

유 수석은 먼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10일로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사산 휴가를 늘리고 배우자 휴가를 신설하는 것은 입법사항"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10월30일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유 수석은 난임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돼있는데, 이 조치로 인해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임 부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이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는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일-가정 양립 선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알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가 기업에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영세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제도가 적용될 때 중소기업에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아 관련 용어 변경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사례를 소개하며 "관련 부처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아 더 나은 용어 사용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유 수석은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 정책을 포함해 인구 정책 전반을 포괄하게 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인구부가 출범하게 되면 인구부의 비전과 중장기 인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인구부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이 동의해야 가능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인구부 신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인구부가 출범 후 바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정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논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언제든지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 협치가 재개된다면 상당한 진전이 빠른 시일 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수석은 최근 출생아수·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고 "이번 정부 들어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주거, 결혼 페널티 해소 등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강화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분기 출생아수가 8년반 만에 증가한 데 이어 7~8월 출생아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합계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인다"며 "혼인 건수는 4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8월6일 기준으로 전년 수치를 넘어섰다. 출생아수 증가가 올해 그치지 않고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기대했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대, 부모급여 인상, 신생아 특별공급·특례대출 확대 등 이미 시행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열거하고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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