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직면한 정부, 3분기 ‘한은 마통’ 누적 대출 150조원 넘어

지난 9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찾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사 곳곳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올해 1~3분기에 한국은행에서 약 153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2조원은 상환했고, 약 11조원 가량의 대출 잔액이 남은 상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3분기 9개월 동안 총 152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다.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올해 3분기 말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다.

아직 4분기가 남아있지만, 이미 3분기 말까지로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일시 차입 규모(117조6000억원)를 훌쩍 넘어섰다.

올해 들어 3분기 말까지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64회)를 뛰어넘었다.

올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됐다. 역시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돌파했다.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 2분기 3.563%, 3분기 3.543% 등으로 3%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2분기 0.601%까지 떨어졌던 이자율은 2022년 1분기 1% 선을, 그해 4분기 2% 선을, 지난해 1분기 3% 선을 돌파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임 의원은 정부의 일별 차입 내역을 보면, 전체 68회 중 26회(38%)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차입이 이뤄졌다면서,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을 위해 한은의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중앙은행 일시차입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국은 중앙은행법상 대정부 일시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시차입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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