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법관 35% SKY로스쿨 출신 … 1년새 12%P 상승

신임 법관 111명 임명식
올해는 남성이 더 많아
조희대 "국민 최후의 보루"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법관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자유·평등·인간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합니다."

4일 신임 법관으로 임명된 법조경력자 111명이 새로이 법복을 입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날 오후 2시 진행된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최종 목적지가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며 우리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법관의 역할과 책임을 숙고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권력이나 여론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여러분이 사법부의 기둥이고 역사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법관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그 길을 보람차게 걸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조경력이 5년 이상 된 신임 법관 111명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 사법연수원 및 20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마친 29~47세의 남성 57명, 여성 54명이 신임 법관으로 임용됐다. 지난해에는 여성 신임 법관이 63명으로 남성(58명)보다 많았지만, 올해는 남성 수가 여성 수를 역전했다.

출신별로는 검사 14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60명, 사내변호사 10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국가·공공기관 등 18명, 재판연구원 1명 등이다. 전년 대비 국가·공공기관 출신은 2명, 검사 출신은 1명 증가했다. 반면 재판연구원 출신은 7명 감소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2명, 로스쿨 졸업자는 89명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출신 중에는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이 39명으로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올해 신임 법관 중 SKY 로스쿨 출신 비중은 전년(28명·23%)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법조경력 기간별로는 '5년 이상~7년 미만'이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10년 미만' 24명, '10년 이상' 3명 순이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