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2심 유죄에…민주 "김건희 여사 법 심판대 오를 차례"

"너무도 당연한 결과"
"대통령실·정치검찰, 더 이상 사법정의 방해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전주' 손모 씨의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당장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전주' 손모 씨의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당장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가조작의 전주 김건희 여사,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손 씨의 시세조종 행위 방조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심을 선고했다. 손 씨는 1심에선 무죄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이제 또 다른 전주,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며 "대통령실과 정치검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방해하지 말고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일부 인정된 만큼 검찰이 더 이상 김 여사를 봐줄 명분이 없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지적했다. 그는 "손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전주였던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며 "김 여사 계좌가 작전 문자에 따라 움직이는 등 사건 연루 정황도 차고 넘친다"라고 언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김 여사를 계속 비호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조작에 연루되어도 무죄라면 사법정의는 죽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도 전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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