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리스크, 10석 날아간다?

- 양문석(민주당 후보, 경기 안산갑)의 대학생 딸이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 양문석이 2020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 원에 사면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대출을 받았다는데 문제는 크게 네 가지다.

- 첫째,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주택 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했을 때다.

- 둘째, 양문석의 딸은 사업자가 아니었다.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6개월 뒤 캐나다로 어학 연수를 떠났다.

- 셋째,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려고 4억 원 상당의 물품 구입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변조 의혹도 있다.

- 넷째, 재산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있다. 31억 원에 산 아파트를 21억5600만 원으로 신고했다.

- 양문석은 ‘편법 대출’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가 없지 않느냐”면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징벌적 손해 배상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 강민석(민주당 대변인)은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는 개별 후보가 대응한다”고 거리를 뒀다.

- 한동훈은 “문재인 정부 때 집 살 때 돈을 빌리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어디서 약을 팔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작업 대출’ 맞나.

- 조선일보는 법원이 양문석과 비슷한 사례를 사기죄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설령 은행 대출 섭외 직원이 (서류 위조 등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가 기망 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 양문석은 “‘영끌’의 광풍이 불었던 그 당시 새마을금고가 ‘업계의 관행’이라고 했다”며 “단 하나라도 이런 대출 유형을 ‘사기 대출’로 규정해 처벌한 적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가 만난 업계 관계자들은 “당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사는 편법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무엇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민주당의 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대출 모집인(알선 업체)을 통해 소개 받은 대출로 정상적인 사업 자금 목적의 대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국일보는 “이런 내로남불이 (문재인 정부의) 27차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일 것”이라며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사전 투표하겠단 사람 3분의 2가 민주당?

- 23%가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했고 72%는 투표일에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 가운데 66%가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고 답변했다. 조원씨앤아이 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5%포인트, 응답률 3.9%, 휴대전화 ARS 방식.)

- 갤럽 조사에서도 50대 이하는 사전투표 의향이 50%에 육박한 반면, 60대(36.8%)와 70세 이상(24.0%)에선 본 투표 의향이 강했다. 사전 투표 참여율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를 독려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자칫 민주당 지지자들이 쏟아져나올 수도 있고 자칫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2022년 대선은 사전투표율이 36.9%로 역대 최고 기록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 김대진(조원씨앤아이 대표)은 “투표율이 30%가 넘으면 전체 투표율이 65%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해찬(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65%를 넘기면 승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

- 조해진(국민의힘 의원)의 말이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나 아직 살길이 있다. 윤석열(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이다.”

- 조해진은 지역구를 바꿔 김해을에 공천을 받았는데 이 지역은 2016년부터 모두 민주당이 승리한 험지다. 이변이 없다면 낙선할 가능성이 크다.

-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오늘 대국민 담화.

- 의대 정원 2000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무릎꿇고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해서 표가 돌아오지는 않는다”면서 “대통령감도 아니라며 있던 표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책 중의 하책”이라는 이야기다.

2000명 증원 찬성은 29%뿐.

- 의대 정원 논란은 이미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많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57%가 “증원은 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60%나 됐다.

- 동아일보는 윤석열이 굽히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뚝심과 원칙론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공영운도 부동산 리스크.

- 현대자동차 부사장 출신의 공영운(민주당 후보, 경기 화성을)은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게 논란이 됐다.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은 건물 매입 시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타격감이 없다.

“전관예우라면 160억 원은 벌었어야.”

- 박은정(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은 해명이 더 논란이 됐다. 1년 동안 재산이 41억 원 늘었는데 남편이 검찰에서 물러난 뒤 다단계 업체 사건에서 22억 원짜리 사건을 맡는 등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배우자 문제라 함께 엮기는 어렵지만 이런 말을 했다. “통상 전관으로 검사장 출신이 착수금을 5000만~1억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다. 남편의 경우 전체 건수가 160건이기 때문에 전관으로 한다면 160억 원을 벌었어야 한다.”

- 조국도 “박은정 부부는 모두 반윤 검사로 찍혀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윤석열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은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제 식구를 감싸려는 자의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종근(변호사, 박은정 남편)은 “논란이 된 수임 건에서 모두 사임한다”고 말했다.

2년은 너무 길었다.

- 박영환(경향신문 정치부장)이 윤석열 정부 2년의 주요 사건을 정리했다.

-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겼다.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2년째 신년 기자회견이 없다.

- 초등학교 입학을 다섯 살로 낮추겠다고 했다가 없던 일이 됐다. 주 52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겠다고 한 것도 흐지부지됐다.

-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죽었다. 서울경찰청장이 기소됐을 뿐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 R&D 예산을 4조6000억 원 삭감했다. 33년 만이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도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

- 디올 백 사건도 있었다. 윤석열은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해명했다.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 입틀막 사건이 이어졌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21년 17위에서 2023년 47위로 추락했다.

- “대파 한 단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취임 이후 2년 연속 소비자물가는 3% 이상 올랐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뒤졌다.

이재명은 ‘경제’를, 한동훈은 ‘범죄’를 말했다.

- 한겨레가 2주 동안 두 사람의 공개 발언을 분석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경제(293번)’와 ‘주인(290번)’, ‘심판(210번)’ 등을 강조했다.

-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범죄(322번)’와 ‘심판(105번)’을 강조했다. “개 같은 정치”라거나 “쓰레기 같은 말” 등의 원색적인 표현이 늘었다.

세 살 아기의 죽음.

- 물 웅덩이에 빠져 심 정지 상태로 구조됐는데 병원 11곳에서 이송을 거부했다. 다들 “의료진이 없다”거나 “병상이 없다”고 했다. 심폐소생술 끝에 겨우 맥박이 다시 뛰긴 했지만 세 시간 만에 죽었다.

- 쟁점은 세 가지다.

- 첫째, 제때 치료를 받았으면 살았을까. 병원 밖 심 정지라 확률은 5% 미만이다.

- 둘째, 전공의 이탈과 관계가 있나. 지역 병원들은 서울만큼 전공의 의존도가 높지 않다. 평소에도 있을 수 있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 셋째,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민낯이다. 충북에는 소아 전문 응급 센터가 없고 소아과 전문의도 없다.

보수 과표집 아니라 진보 과표집?

- 한때 보수가 과표집돼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최근에는 진보가 과표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야권 우세 흐름에 조국혁신당 바람까지 겹치면서 야권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도 “보수 유권자가 소극적으로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 중‧성동갑의 경우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편차가 크다. 최대 17%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의 기사가 들어갔어야 할 자리다.”

- “His story should be here.” 월스트리트저널이 1면 머리기사를 비워둔 지면을 내보냈다. 러시아 특파원 에반 르시코비치가 러시아 안보국(FSB)에 간첩 혐의로 납치된 지 1년이 됐다.

- 체포되기 직전 “우크라이나 침공과 경제 제재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썼는데 국가 기밀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언론인 551명이 수감돼 있다. 러시아에만 41명이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 속초시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이 떴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벚꽃이 안 핍니다. 그래서 영랑호 벚꽃축제 두 번 합니다.”

- 30~31일 열릴 예정이었던 영랑호 벚꽃 축제를 6~7일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수출용 라면에만 MSG가 들어간다.

- 일본에서 판매되는 신라면 컵라면이 건더기가 더 많다는 논란은 사실이었다. 일단 일본 판매 가격이 더 비싼 데다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는 게 농심의 설명이었다.

- 아시아경제가 직접 라면 10종의 수출용과 내수용의 차이를 비교해 봤다. 중량 차이가 나는 곳은 없었지만 수출용에만 MSG(L-글루탐산나트륨)가 들어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MSG는 평생 먹어도 안전한 식품 첨가물”이라고 정리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편견이 크기 때문이다.

- 통관 문제로 수출용에 육류가 빠지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 팔리는 삼양라면에는 햄맛 후레이크가 빠지고 야채류만 들어간다.

주거 사다리가 끊긴다.

- 전세 사기 대란 이후 지난해 빌라 거래가 34%나 줄었다. 주택 인허가 물량 가운데 아파트가 88%, 빌라는 4%가 채 안 됐다. 10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 중앙일보는 “전세 사기 막으려 보증 한도를 줄였더니 월세 시대를 재촉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테면 2년 전 1억9500만 원에 전세로 내놨던 투룸 빌라를 보증금 1억8144만 원에 월세 9만 원으로 바꾸는 식이다.

-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로 월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전체 소비 지출 가운데 주거비 지출 비중을 계산한 슈바베 지수가 지난해 3분기 10.3%에서 4분기에는 11.4%로 늘었다. 소득 5분위는 8.2%인데 1분위는 17.5%였다.

22조 원 들어오고 48조 원 빠져 나갔다.

-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이야기다. 유상 증자를 하면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만 배당을 실시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면 빠져 나간다.

- 신장섭(싱가포르대 교수)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주식시장의 순유출액이 160조 원에 이른다. 신장섭은 “시장 참가자들과 학자, 정책 당국이 ‘주주가치 극대화론’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 “가치착출(value extraction)이 잘 되면 가치창조(value creation)가 이뤄진다는 건 ‘마차를 말 앞에 갖다놓는’ 견해다. 하지만 진짜 밸류업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즉 지속적으로 가치창조를 해야 가능하다. 가치창조 없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만 늘리면 단기차익을 챙기고 ’먹튀’하는 투기판만 키워 준다.”

- 가치창조 없는 가치착출만 외치는 밸류업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총수 중심에서 주주 중심 거버넌스로.

- 김우찬(고려대 교수)은 가치착출이 문제라고 보는 신장섭과 관점이 다르다. 애초에 가치창조가 안 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요인을 봐야 한다고 본다.

- 김우찬의 제안은 세 가지다. 첫째, 주주들이 이사 선임에 관여해야 한다. 둘째, 이사회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손배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나서야 한다.

나무 베지 않았더니 5078만 원이 들어왔다.

- 강원도 인제군은 6년 전 군유림 55ha의 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벌기령을 연장하면서 탄소 흡수량 3078t을 인정 받았다.

- 인제군은 이렇게 확보한 탄소 흡수량을 기업 등에 t당 6500만 원에 판매했다. 산림 탄소등록부에 등록된 숲이 누적 면적으로 5만4685ha에 이른다.

늙은 나무 베어줘야 탄소 잘 품는다.

- 한국은 산림 비율이 63%에 이르지만 목재 수입은 세계 4위다. 자급률은 15%.

- 동아일보는 창간 104주년 기획으로 ‘그린 스완(green swan)’ 시대라는 키워드를 밀고 있다. 기후 변화가 초래할 사회 경제적 충격을 의미하는 말이다.

- 윤석범(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대부분의 산이 나무를 심기만 하고 가꿔주지 않아 적정 밀도보다 과밀한 상태”라며 “나무도 농작물처럼 제때 수확한다는 개념이 자리잡아야 자연이 선순환한다”고 지적했다.

- ‘목(木)맥경화’란 말도 나온다. 나무 115억 그루를 심었지만 늙은 나무를 방치해 선순환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행동경제학으로 본 의대 정원 논란.

-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로 꼽히는 대니얼 카너먼(프린스턴대 교수)이 죽었다.

- 카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어떤 영역을 점령한 동물이 경쟁자의 도전을 받으면 거의 항상 주인이 이긴다”는 존 앨콕(행동생태학자)의 말을 인용했다. 절박한 쪽이 이긴다는 이야기다.

- 이훈성(한국일보 사회부장)은 카너먼의 전망 이론에 따라 의사들이 승리할 거라고 전망했다.

- 전망 이론은 세 가지 전제로 구성된다. 첫째, 준거점과의 비교. (이익이 줄어드는가 아닌가를 본다.) 둘째, 민감성 감소 원칙. (수가 인상과 경쟁 심화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 셋째, 손실 회피. (버티면 달라질 거라고 믿는다.)

- 이훈성의 질문은 이것이다. “정부는 과연 전공의들 생각에 관해 얼마나 생각해 보고 의대 증원에 나섰던 것일까.”

여성이 세 번 사라졌다.

- 올해 총선에서 숫자가 줄고 인물도 없고 정책도 없다.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의 공천 평가다.

- 699명의 후보 가운데 여성은 99명 뿐이다. (녹색정의당만 41%다.)

- 성평등 정치를 이끌 인물도 없다.

- 민주당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공약에 넣었다가 “실무적 착오였다”며 뺐다.

- “쇼비즈니스로서 정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의 하나는, 각 정당의 정책들이 서로 구분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비슷해지는지 여부다. 예전의 민주당은 정의당 등 진보정당의 정책을 따라왔지만 2012년 이후부터 국민의힘과 서로 정책 교환을 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유사해졌다. 이제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보수적’인 정당이 됐다.”

누가 주인공인가.

- “선거에서 디지털 전략 짤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자신이 굳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려는 것이다.” 중앙일보가 만난 조시 클레먼스(리버벌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말이다. 미국 대선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한국 총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후보가 아니라 유권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 사람들 스스로 자신이 그 해결책의 일부라고 느끼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팀의 일원이 돼야 투표장에 나오게 돼 있다.”

- 너새니얼 라키치(538 선임분석가)는 “유권자 약 90%가 표심을 굳힌 상황에서 나머지 10%의 마음을 사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아주 조금 유리한 정도”라는 이야기다.

세종은 17만 명의 의견을 들었다.

- 세제 개혁을 밀어붙였는데 땅이 기름지고 소출이 많은 경상도와 전라도 농민들은 찬성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가 많았다. 결국 61년 만인 성종 때가 돼서야 균등 부과 제도가 도입됐다.

- 이하경(중앙일보 대기자)은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하경은 의대 정원 확대를 옳으면서도 실패한 개혁이라고 본다.

- “총선이 끝나면 결과와 무관하게 예스맨들을 모두 내보내고 ‘노’라고 직언할 수 있는 인물로 새 진용을 짜야 한다. 아무리 미워도 야당과 대화하고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남은 임기 3년 동안 옳으면서도 성공한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

10년 동안 2만 명이 죽었다.

- 세월호 10년이 다가오고 있다. 김훈(소설가)은 “세월호는 지금도 기울어져 있다”고 했다.

- “한국 사회는 이 거대한 비극의 의미를 내면화하지 않았고, 그 비극의 심층구조를 맞대면하지 않았고 미래를 향한 반성과 실천의 발판을 확보할 수 없었다.”

슬로우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 7시에 발송합니다.

#슬로우뉴스 #지식토스트 #지식토스트_모닝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