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건희 불기소'에 "법치 사망 선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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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겨냥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을 '경비'에 비유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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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겨냥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가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는 전날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을 '경비'에 비유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쌀값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지수가 세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그런데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체 작물에 대한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경작 면적이 줄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쌀값 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계속 거부한다"며 "대한민국의 농업을 망쳐서 어딘가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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