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中] '샌드위치 세대' 부담 보완해야…불 붙은 '정년 연장' 논쟁

2024. 10.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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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연금개혁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MBN 연중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달 나온 개혁안에 따르면, 50대 중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1%포인트씩 올라 4년 만에 13%가 됩니다. 내일모레면 근로소득이 끊기는데 보험료 폭탄이라니, 중년층은 퇴로가 없다며 답답해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은퇴를 앞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기자 】 금융업 종사자인 장희섭 씨는 지난 8월부터 임금피크 대상이 됐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공교롭게도 장 씨의 임금피크 근무 다음 달 발표됐습니다.

1968년생인 장 씨를 비롯한 50대는 연간 1%포인트씩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별 차등인상안입니다.

▶ 인터뷰 : 장희섭 / 임금피크 근로자 - "평소에는 이런 뉴스들이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벌써 은퇴할 나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저희 세대가 '낀 세대'다 보니까…."

장 씨가 계산해보니,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가는 보험료가 4년 만에 28만 원쯤 오릅니다.

60세에 은퇴하면 4년간 7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수급액이 24%나 깎이는 조기노령연금을 택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장희섭 / 임금피크 근로자 - "물론 청년세대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정년연장이라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까지 5살이나 올리는 방안도 나와서, 은퇴를 앞둔 중년층을 배려하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성희 / L-ESG평가연구원장 - "최대한 소득 단절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아예 소득단절을 (법적으로) 명시해 놓는 것은 한 사회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안정화 노력보다, 중년층의 '소득 크레바스'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해야 연금개혁에 설득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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