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천하 끝낸다"…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검토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막아 온 규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유통시장 판이 흔들릴 조짐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정에서 전자상거래 목적의 영업행위를 제외하는 방식이 거론되며 심야 시간 온라인 주문 처리와 배송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핵심은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에 예외 단서를 두는 방안이다. 현행 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 지정이 원칙이다.

정치권과 업계는 이 조항이 점포 영업뿐 아니라 매장 내 물품 반출과 포장 등 물류 활동까지 사실상 영업행위로 보게 만들면서 새벽배송을 가로막아 왔다고 본다. 반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은 별도 물류센터를 통해 심야 배송을 운영, 규제 공백을 누려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의 중인 예외 조항이 도입되면 대형마트는 심야 시간에도 온라인 주문 물량을 처리하고 배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장 영업 규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점포 영업과 물류 운영이 분리되는 형태로 제도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점포 기반 재고와 물류 인프라를 가진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 경쟁에 본격 합류하면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동시에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정은 향후 협회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입법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